올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manifesto 참공약선택하기) 선거를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운동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 열풍이 불기는 했으나, 우리지역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다소 미미했던게 사실이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내년 18대 총선에서는 매니페스트 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공약의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가능한 체제로 변화돼야 한다.
  향후 중요한 국정과제가 선거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하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매니페스트가 정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김제선관위)가 주최하고 본지와 김제신문이 주관한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10시 김제선관위 회의실에서 좌담회가 있었다.

  좌담회는 김상진 벽성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패널로는 김종수 김제선관위 사무국장, 이봉원 모산교회 목사, 장덕상 김제신문 편집국장, 홍성근 본지 편집국장 등이 참여했으며, 매니페스토의 유례와 실천사례, 첫 도입시의 상황과 평가, 도입의 필요성, 도입시의 영향, 바람직한 실천방안, 유의사항 등에 대해 1시간동안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좌담회 내용에 대해 본사 홈페이지(디지털 김제시대:www.gjtimes.co.kr)에 전문을 게재하고, 이번호 신문에는 지면관계상 요점만을 요약해 보도한다.

▲ 좌담회 장면

【김종수】과거의 정책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막연한 희망사항리스트였으나, 매니페스토는 선거 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포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서약서이다.

 참고로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이행을 다짐할 때의 '선언서약'을 의미한다.

【홍성근】매니페스토란 후보자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근거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가 '김제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할 경우, 국제공항의 효과와 어떠한 규모로 언제까지 건설하고,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장덕상】매니페스토란 한마디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제시하는 공약이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독일에서는 '선거강령', 일본에서는 '정권공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자】외국에서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유례와 실천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홍성근】매니페스토는 173년 전인 1834년 영국 텀위스선거에서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가 최초로 제시한 후, 1990년 노동당(토니블레어)이 매니페스토 발표후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이봉원】미국에서는 신용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로써 매니페스토에 가장 익숙한 나라로 정당대회에서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한다. 또 독일에서는 각 정당의 정관에 매니페스토의 내용 작성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장덕상】2003년 일본 지방선거때 매니페스토 공약을 공표해 당선된 미쓰자와 후보자의 경우 임기동안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연간 2400억엔 이내로 억제했고, 2년내 현의 과장이상 직책에 5명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가하면 현의 출연기관 20% 이상을 민영화 시켰다.

【사회자】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의 상황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김종수】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언론·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을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봉원】고질적인 선거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과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선거문화 개선운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장덕상】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줄이고 국민의 선거관심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 시키는 가운데 공급자중심의 선거에서 수요중심의 정책선거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홍성근】본지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칼럼 등을 통해 매니페스토에 기초한 공약을 내건 진실한 후보를 선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당시만 해도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를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사회자】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도입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이봉원】유권자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해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되리라 본다.

【홍성근】특정지역에 유리한 선심성공약, 인신공격, 그리고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대표되는 후진적 선거문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장덕상】경쟁상대의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며 네거티브적인 각종 공방을 전개하고 고소·고발이 이어졌지만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김종수】당선되고 보자는 흑색·비방 문화가 퇴출되고 '네거티브선거운동'에서 '포지티브선거운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사회자】: 대통령선거에 있어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실천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홍성근】정당과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부터 매니페스토 대결을 벌여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네거티브 양상이 많아 아쉽다. 후보경선을 위한 대회가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선의 실질화를 모색해야 한다.

【김종수】지난 4. 23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모든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해 지지를 모색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팬클럽, UCC 등을 통한 네거티브운동을 방지하고 포지티브 선거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후보자의 각종 포럼, 팬클럽 등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봉원】이번 대선에서 매니페스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당사자인 유권자 측에서 '매니페스토를 보고 투표하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는 솔선해 매니페스토를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는 연고주의가 아닌 매니페스토를 읽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장덕상】도입초기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그 이론적 토대와 평가기준에 대한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할 경우 운동의 추진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정책선거정착을 위한 평가지표와 아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사회자】매니페스토운동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김종수】먼저 매니페스토운동시 할 수 있는 사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서명운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전에 소속회원, 구성원에게 기관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당해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사례는 '참공약선택하기'운동과 관련된 토론회·서명운동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후원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공약평가결과를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상징하는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 등이다.

【사회자】바람직한 매니페스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봉원】매니페스토 당사자인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선관위 등 각 행위자의 공익적연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홍성근】매니페스토가 꼭 필요한 선거문화임에도 우리지역에서의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미약했다. 후보자나 유권자, 그리고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덕상】매니페스토 선거를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잠재되어 있지만 나라의 장래를 맡길 지도자를 정책적 검증없이 선출할 수는 없다. 무책임한 후보와 그 공약은 반드시 검증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김종수】매니페스토 운동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 금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지만 지방선거 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가 큰 선거만 쫓아 지방선거당선자 공약에 대한 중간 평가를 소홀히 하면 매니페스토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

【사회자】매니페스토 선거는 쉽지 않다. 선거공약을 제출하는 후보자와 정당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정책사안을 꼼꼼히 분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계약이라고 본다면 양 당사자의 역할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천해야 하는지, 시민운동과 언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해 봤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매니페스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겠으며 이로써 유권자의 인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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