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선거공영제란 무엇인가요?

  ☞선거공영제란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즉 자질(資質)은 있으나, 자력(資力)이 없는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 2】선거공영제가 실시되면 국가의 예산이 지출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적절하지 못한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러한 후보들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깨끗하고 자질있는 후보자들을 선택한다면 선거공영제는 분명히 의미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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