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 "산업단지 조성시 주민도 모르게 진행된 이유는?"
임영택 의원 - "예술회관 신축 계획성없는 행정에 대한 견해는?"
고성곤 의원 - "피해 많은 불법약장사 영업실태와 근절 대책은?"
서영빈 의원 - "시민 1인당 채무와 지방채발행 및 상환 대책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4명의 시의원으로부터 총 30건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건식 시장의 답변은 당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의원은 서영빈 의원으로 ▲투명행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시민들의 민원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일 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및 책임행정의 대책 ▲지역내총생산 및 개인별 소득에 대한 지표 및 계획 ▲시민 1인당 채무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대책 ▲읍면동간 경제유발 효과 경쟁에 대한 견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계획 ▲농특산물 지정현황 및 지원실적 ▲우리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실적 및 향후 계획 ▲에너지 관련 추진 시책 등 10건을 질문했다.

  임영택 의원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이유 ▲심사위원회 구성시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간 전문가에게 심의와 통보없이 적정으로 결정한 이유 ▲당초 사업계획중 시설위치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것은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임에도 구두 협의로 진행한 이유 등 4건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계획성없이 추진되는 행정에 대한 견해,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관련 ▲사업 추진 지연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이유 ▲자문위원의 역할과 의견이 당선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시켰는지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준공검사 지연 이유 ▲국비를 불용하면서까지 설계를 변경하고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 4건을 포함해 총 9건을 물었다.

  고성곤 의원은 ▲지평선축제와 연관한 시내경기 활성화 방안과 돈 벌 수 있는 축제를 위한 대책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시정질의에 대한 행정 조치 내용 및 성과 ▲일명 약장사 영업 실태와 대책 ▲공항 부지와 개발공사 부지를 활용한 경관농업 조성 방안 ▲금산사 주변 야산과 금평저수지 주변을 활용한 꽃 축제 개최 의지 ▲시장 취임후 전국대회 개최 실적 및 2008년도 전국대회 유치계획 등 6건을 질문했다.

  오만수 의원은 ▲ 백산면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 ▲산업단지 조성부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사업 지원계획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산업단지 편입부지내 묘지에 대한 이장대책 ▲부거리 부건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4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편 이건식 시장의 답변이 있은 직후, 안기순 의장은 의원들에게 추가질문 의사도 묻지않고 의원들의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했으나, 이후 의원들의 추가질문이 없자, "집행부를 위해 의장이 추가질문의원에 대한 로비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오만수 의원
  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일반인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지가폭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

  산업단지 조성부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축산 전업농가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사업 지원계획을 밝혀달라.

 ○ 산업단지 조성후 입주업체에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 취업을 적극 알선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한 생계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또한, 축산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축산발전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 기금 등을 우선 지원해 토지편입에 따른 생활안정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농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임영택 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미확보, 공사중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등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행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문화예술회관 신축은 사업추진 당시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진행했으나 이후 과다설계와 물가상승 등으로 실제 사업비가 배로 증가되는 등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사업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취임이후 본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중지하면서 까지 더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어떻게든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관계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타 자치단체의 예술회관 건립시 국·도비 지원액만큼 우리시도 이미 지원받아 더 이상 확보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7년 결산추경 및 2008년 본예산에 48억1천만원을 확보해 앞으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금후에는 절차상 하자 및 예산문제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그로 인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건의 건축설계 공모당선이 2006년 2월 확정됐었는데 5개월이 경과된 뒤에야 계약되었고, 2차 설계변경을 2006년 12월로 결정해 놓고 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한 이유는?

 ○ 건축설계 공모 당선이후 주어진 인력이나 여러가지 제반 여건상 당선작 설계내용 및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내용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다소 늦어졌다.
  2006년 12월 설계변경 결정 이후 2007년 5월에 추경이 확정되어 6월에 설계변경 하였으며, 용역업체와의 설계변경안, 사업비 등을 조율하는 과정과 축제 준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08년 9월 축제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성곤 의원

  지평선 축제와 연관한 시내경기 활성화 방안과 돈 벌 수 있는 축제를 위한 대책은?

 ○지평선축제의 외부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20억원으로 이제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은 어느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시내 경기 활성화와 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내방객들이 시내권 행사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내실있는 다양한 시내권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축제기간동안 전국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축제와 스포츠를 접목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머무르면서 쓰고 가는 축제로 전환해 시내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축제를 통해 수도권 도시와도 교류를 확대해 우리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세일즈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일명 약장사와 관련해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며,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하루매출액과 판매하는 주 상품,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 일명 약장사는 건강식품을 파는 방문판매업의 일종이다.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하지만, 실제로 영업 행위를 개시할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관계로 어느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며 매출액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농한기가 되면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게 사실이며, 특히 판단력이 흐린 어르신들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방문판매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 행정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빈 의원

  시민 1인당 채무와 민선4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해 밝혀달라.

 ○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 7월 우리시 지방채는 277억원으로 시민 개인당 채무액이 27만2773원이었으나,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82억원을 상환해 현재 195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는 19만9717원이다.
  지방채는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갈 생각이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 사업 추진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겠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농특산물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 및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지원 사업실적을 밝혀달라.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시는 산지 집약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통합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원을 강화해서 농산물을 생산·가공· 판매하는 전처리 시스템으로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또 도시민의 소비욕구에 맞는 규격화, 소포장, 편이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집중 출하되는 시기를 피해 연중 분산 출하 유통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구조로 개선해 나가겠다.
  우리시 농특산물 지정현황은 농림부 수출브랜드 '휘모리'에 파프리카, '바이전북'상품에 지평선쌀, 함초로미쌀, 상상예찬, 백구 포도, 금산 오성식품 전통한과, 전라북도 최고 명품에 영농조합법인 천지원 친환경채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청하 하소백련차와 공덕농협 상상예찬쌀이 청와대 명절선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우리시에서는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상품 판로를 위해 파프리카는 농산무역에 우수농산물인증(GAP)시설, 친환경채소 유통에는 천지원에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여 연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백구포도밸리사업으로 간이 비가림과 품종갱신사업을 지원하여 연 10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한우물영농조합법인과 농가가 양파, 양배추, 대파, 부추 등을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 7억원 정도의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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