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설정문제가 연일 우리지역의 최대이슈가 되고 있다. 현 해양경계선을 기준해 행정구역을 설정하면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우리시는 사실상 새만금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만 더 할 상황이다.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의 끝물막이 공사가 이뤄지면서 새만금 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고 담수호를 가진 육지나 다름없으므로 해양경계선은 효력을 상실해야 마땅하고, 하천이나 산으로 설정하는 육지경계선을 적용해야 옳다.

  일부에서는 우리시의 주장에 대해 '저급한 밥그릇 싸움'이나 '소지역주의'로 매도하고 있지만, 역사적 근거나 합리적인 면에서도 우리시의 주장이 타당하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 우리시의 주장 사유, 행정구역 획정안, 역사적 근거, 앞으로의 과정 등을 연재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첫 순서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간 침묵했다가 지금 거론하는 이유'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 군산과 부안은 현재의 해양경계선을 바꾸면 혼란'이라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간 침묵했다가 지금 거론하는 이유

  새만금 사업전 바다는 공유수면으로 3개 시·군 어민이 해양경계선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해 왔으므로 해양경계선은 별의미가 없었다.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시작 당시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왜곡된 해양경계선부터 바로잡고 시작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환경문제로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와중에서의 경계분쟁은 화를 부를 수 있었다.

 이건식 시장은 야인이었던 지난 2005년 6월 18일치 본지에 '새만금은 김제땅이다'라는 주제로 기고한 적이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역사적인 고증과 합리적인 해양경계 설정에 대한 전문기관(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를 마쳤지만, 자칫 새만금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해 참아오다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참아왔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올해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고 행정구역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시기적으로 시간이 적다. 현시점에서 충분히 논의해야만 앞으로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시의 주장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지구 행정경계를 33개 추진과제 중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방조제 공사도 올해말이면 완공될 계획이어서 연말이면 어떠한 형태로는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될 전망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국가에서 직접 주관하고 추진하므로 시·군 간의 행정구역 관할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가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일제강점기의 왜곡된 해양경계선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독차지하려는 일부세력들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잘못된 역사의 잔재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고, 모순되지 않게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시·군간 분쟁을 줄이고 새만금지구의 내부개발을 순탄하게 할 수 있다.

군산과 부안은 현재의 해양경계선을 바꾸면 혼란?

  일제강점기(1914년) 호남평야의 식량 수탈을 위한 군산항 확장을 위해 강압적으로 왜곡, 획정된 해양경계선을 유자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까지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1억2천만평(4만100ha) 중 71%의 토지(2만8300ha)와 29%의 담수호(1만1800ha)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계에 따른 것이지 해양경계선대로 조성한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왜곡된 해양경계선을 바꾸면 혼란하다는 주장은 보편타당성이나 역사성 뿐만 아니라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은 가만히있어야 좋다'는 아전인수식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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