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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만금지구 합리적인 경계 설정 법안 마련 기대된다

   
▲ 송기대(김제시 기획감사실장)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올해 3월 공포된 데 이어, '매립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 결정업무 처리지침'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었다.

 새만금 신매립지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관해서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었던 차에, 시의적절한 지방자치법 개정이야말로 김제시로서는 가뭄끝 단비처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은 '해양경계'를 바라보는 부처간의 이견과 해양경계의 법적지위 등이 모호했던 까닭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싸고 각 자치단체간 분쟁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었으나,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행정구역 설정을 명문화한 셈이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명문화된 관련 법안이 마련된 점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매우 기대가 크다 하겠다.

육지가 된 새만금, 더 이상 공유수면(바다)이 아니다

  그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지(地)'로 표시 가능한 육지와 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면상에는 행정구역상 경계가 없고, 해면경계를 확정한 선례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며, 자연적 사정 또는 새만금 사업의 경우처럼 인위적 원인에 의해 육지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 ‘01. 3.31개정)
  따라서, 이미 육지가 된 새만금 지역은 공유수면이 아니며, 기존의 해양경계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지구 신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은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새만금지구 해양경계선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해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간 법적인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경계선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나 입증력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그간의 판례는 수산업법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등에 사용한 지형도상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에 대해 관습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왔을 뿐이며,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도와 측량자료를 제공하는 국토지리정보원 조차 해양경계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국토지리원 측은 "축적별 지형도의 해양경계는 지도 도식 규정에 따라 지도표현 기법상 행정구역과 관련된 도서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한 단순기호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고, "공유수면의 매립당시 표시된 해양경계선을 지도 읽기의 편리성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만, 관련법령 등에 의해 경계선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부지자체에서는 해양경계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기존의 해양경계선이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섣불리 예단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자체간 합의가 최상의 해결책이다.

  신매립지에 대한 명문화된 법안이 마련된 만큼, 과거 판례, 즉 해양경계선에 의존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상생발전을 위한 보다 논리적인 접근과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합의도출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중앙분쟁위 결정에 앞서, 인근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이 아닌, 보편적 타당성에 입각한 공간적 배분 노력을 통해 '대화'와 '합의'가 최상의 해결점으로 보인다.

 행정구역경계는 영구불변이 아니며, 사회적, 지리적, 행정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대적 변화 흐름에 3개 시·군이 동승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3개 지자체가 자주 만나서 공론의 장을 열고, '이익과 손해가 반드시 따르는 제로섬 게임'에서 탈피하여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 대승적으로 바라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가깝게는 현재 진행중인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중재와 대화 노력에 인근 3개 시·군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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