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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행정구역 합리적으로 설정돼야"4명의 패널 '현 해상경계 기준은 불합리' 인정

김제JC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김제시의회 공동주최

전북도민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새만금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 방안 포럼

 

   
▲ 포럼장면
   
▲ 홍성근

김제시민의신문사 편집국장
  지난 11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북도민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새만금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 방안 포럼'이 있었다.
  이날 포럼은 김제청년회의소(회장 윤기환)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여홍구), 김제시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본지와 김제시, 전북방송, 김제신문이 후원했다.
  본지 홍성근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4명의 패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주제발표를 했고, 5명의 시민이 질문에 나서 질의답변을 들었다.
  이날 포럼 내용은 한국케이블TV 전북방송 15번 체널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매일 두차례식 6회가 방송됐다.
  첫번째 패널로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이 '꿈과 희망의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건설을 위해 새만금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주제로 20여분간 발표를 했고, 2번째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원광대 이양재 교수가 '새만금간척지구 현황과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3번째는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이 '김제어민의 생존권 확보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는 순천향대 양광식 교수가 '새만금 간척지구 행정구역의 경계설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4명 패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새만금은 예로부터 김제 땅"

   
▲ 여홍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새만금'의 어원은 만경평야의 '萬(만)'과 김제평야의 '金(금)'을 채택했고, 매립되는 지형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만금지구는 역사적으로도 통일신라시대에 김제군 관할의 만경현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임피현 속현으로 옥구현과 회미현, 부윤현, 만경현이 있었지만, 옥구현(옥구읍)와 회미현(회현면)만 현 군산시이며, 부윤현(성덕면)과 만경현(만경읍)은 김제시이므로 고려시대의 임피현과 현재의 군산시 임피면은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1418년(조선 세종)부터 1896년(갑오경장)까지 무려 478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다는 사실이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해동여지도, 대동여지도 등 14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1896년 갑오경장때는 섬지역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전국을 13도로 정비하면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서들을 모아 군을 설치하는 건을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파들이 고종의 재가를 받아 반포했다.

 이때 만경군의 관할인 고군산군도가 현재 행정구역상 신안군 소속의 도서와 영광군 소속도서 및 부안군 소속의 도서들과 함께 전남 지도군에 편입됐다.

  1914년 일제강점기에 지도군이 폐지되면서 충청남도의 어청도와 전라남도 지도군의 고군산군도가 전라북도에 편입됐다. 이는 호남에서 수탈한 양곡을 일본군의 군량미로 운송하기 위한 항만 확장의 일환으로 군산항이 있는 옥구군에 강제 편입시킨 것이다.

  일제의 강제적인 행정개편을 기준으로 그은 왜곡된 해양경계선대로 행정구역이 결정될 경우 역사적 정통성과 보편타당성·형평성이 상실되고, 국토이용이 비효율적이 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행정구역 합리적 조정 필요"

   
▲ 이양재

원광대 교수
  해양경계선은 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지리적 관할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상경계선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는 해면에 지자체의 경계선이 있으나 관계 기관의 입장과 견해는 상반된다. 

 해양경계선이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다수설이지만, 불포함설을 주장하는 국가에서는 영해에 있어 지자체의 관할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의 장이 어업 등에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의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구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일제의 역사적 왜곡 이전에 고군산군도는 김제시의 관할이었고, 현 해상경계선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어진 선이므로 현 해상경계선대로 획정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역사성과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행정구역경계가 초래할 재정적, 행정적 손실 등을 김제시민과 부안군민이 그대로 수용하기란 매우 어렵고 세 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마찰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해상경계대로 결정될 경우 김제시는 바다가 없어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관리권(어업관리권)을 상실한다. 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경계는 합리적인 행정구역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크게 저해한다.

  공간적 측면에서도 김제시는 지리적으로 바다에 면해 있는 해상도시로 임해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도시발전구상을 수립하였으나, 현 해상경계선에 의해 분할될 경우 김제시는 내륙도시로가 되어 도시정체성을 상실하고 도시발전전략의 전환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바닷길 막혀 어민 생계 막막"

   
▲ 임영택

시의회 새만금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해상경계선과 관계없이 3개 시·군 어민이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하였고, 백합과 조개를 잡아 삶을 영위해 왔다.

 새만금사업 후 부안군민은 부안앞에 생기는 매립지와 바다는 부안행정구역으로, 김제시민 또한 김제앞에 생기는 매립지와 바다는 김제행정구역으로 당연히 여겨 새만금사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당진-평택간 권한쟁의 소송에서 효력이 없던 해양경계선의 관습적 지위를 인정해 행정구역으로 판결함으로써 새만금지구에까지 일제의 잔재가 적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2004년 9월 이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해양경계선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된다면 김제는 사업전 37㎞이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져 1433세대 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농지가 있어 다른 생업을 겸하거나 직업전환이 가능한 주민들은 다행이지만, 갯벌이나 바다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하루 갯벌에서 4시간 정도 갯일을 하면 평균 7만원 정도(연평균 5천만원)였으나, 새만금 연안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포기한 댓가로 받은 보상금은 700만원(평균)에 불과하고 새만금 연안어민 근로사업은 1일 5만5천원으로 투입인원이 한정되다보니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이며 우리 어업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시키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어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하천의 흐름에 따라 3개 시·군 모두 바다에 접하도록 방조제 33㎞를 3개 시·군간 경계로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새만금 내측에 이미 어장이 형성되었으므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민들이 떳떳하게 어업을 할 수 있는 한정어업 허가가 필요하다.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 기준 바람직"

   
▲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
  경계획정의 기본 원칙은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자체간 형평성 도모, 지치권 보호를 기준해야 하며, 종전의 자치권한 행사의 보호를 위해 3개 시·군이 모두 바다와 접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신생 매립지는 접속하는 육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만금 간척지구의 경계획정 대안으로는 첫째 군산과 김제, 김제와 부안의 기점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을 따라 방조제까지 연결하는 방법과, 둘째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의 중점연결선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방조제 내부해역은 3개시·군의 해안선 길이비율(군산: 35.0km 김제: 31.7km  부안:31.1km)로 배분하는 것이다. 셋째는 만경강과 동진강 구간은 수계 중점연결선으로 구획하고 방조제 공사구간 구분점까지 관통선으로 연결(군산: 3·4호 방조제, 김제: 2호 방조제, 부안: 1호 방조제 귀속)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로는 만경강과 동진강 구간은 중점연결선을 적용하고 중점연결선을 신시갑문과 가력갑문까지의 관통선 적용(신시갑문: 군산관할, 가력갑문: 부안관할)하는 방법과 다섯째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의 중점연결선을 따라 방조제까지 중점연결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위 5가지 대안 중 역사성과 토지이용 및 관리효율성, 지형여건, 면적배분 형평성, 경계획정 용이성, 자치권 존중 등 6개항에 대해 주민조사 결과는 둘째 대안은 3개가 우수했고,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50%가 둘째와 다섯째 대안을 선택했다.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둘째는 지형여건, 면적배분의 형평성에서 가장 높은 대안으로 나타났고 넷째는 토지이용 및 관리효율성, 경계획정 용이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38.9%가 넷째를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판단했다.

   
▲ 방청객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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