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육묘장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신청을 위해 작목반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고 있다.

 허나, 농가영농비 절감 및 인력난 해소 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에 의심이 가고 있다.

  첫째, 과연 선정 대상자가 반드시 '작목반'이어야 하는 가이다. 길이 21미터 폭 8미터인 166㎡(약50평)의 육묘장에는 관리를 위한 60cm의 통행로 2곳을 제외한 면적에 모판을 모두 깔아도 800판 정도이고, 이는 어린모 기준 200평(1마지기당) 모판 17판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이는 47마지기의 모를 기를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러나 신청농가들은 평균 경작면적은 50마지기 정도, 10일모 기준 두 번 육묘를 하는 농가의 관행에 비추어 이는 한 두 농가밖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지나지않고, 더우기 50마지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는 모를 두 번 길러내야 하는 실정으로,  특정시기에 이앙이 집중되는 수도작의 실정까지 감안하면 작목반 보다는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닐하우스내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은 농지로써 기능 상실과 타 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모판을 실어내기 위한 차량의 하우스출입이 목적이라지만 포장을 하지않은 기존의 육묘하우스에서도 트럭이 들어가 모판을 실어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의 40%를 잡석 10cm, 콘크리트 10cm 등 두께 20cm의 콘크리트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비닐하우스의 농지로써 기능을 상실케하는 것이며, 벼 육묘를 하고 난 후에 장마철 소비를 위한 열무재배나 겨울 감자재배,봄배추 재배를 하는 농가의 영농기회를 제한하여 오히려 농가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셋째, 비닐하우스 시공을 하우스시설업 자격증있고 김제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만 맡기는 것은 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시공비 담합으로 공사비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업체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까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혹여 시공능력이 있는 농가가 농한기를 이용한 자가시공으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단동비닐하우스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공능력이 있는 농가는 자가시공하고 시공능력이 없는 농가는 업체가 시공하게 한 후 준공검사와 보조금지급 단계에서 자재와 규격을 엄격히 검사하여 보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농업의 핵심은 초저비용 고소득이다. 비용을 아끼는 제일 빠른 길은 농가 자체 노동력을 활용하는 인건비 절감이고, 고소득의 길 역시 기존의 소득 외에 추가로 소득을 창출하는 농지의 활용에 있다고 본다. 농가의 여건에 맞는 실속있는 사업의 집행으로,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실행되길 기대한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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