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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시의원 4명, 13건 질문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시정질문에는 김복남·장덕상·임영택·김영미 의원이  총 13건을 질문했고, 당일 오후 2시부터 이건식 시장이 13건에 대해 차례로 답변했으며,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김영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벌이기도 했다.
  지면관계상 의원별로 2건씩만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 김복남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밥쌀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쌀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쌀 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시장 답변:
  우리시에서도 쌀 가공식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역점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2~3만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쌀 가공식품 업체를 유치,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쌀 가공식품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 10%를 가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질문2
  우리지역 농축산물은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소비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품목도 다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재배메뉴얼과 품질의 균일화, 유통체계의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장 답변:
  지평선 프랜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평선축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브랜드 품질 유통관리 강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지평선쌀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시 농산물이 국제 인증을 받아 세계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장덕상 의원

   
▲ 장덕상
질문1.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발탁으로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와 전 부서의 균등한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 예측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현업부서우대, 비정규직의 최소화, 개방형 인사와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
시장 답변:

  인사사전예고제 시행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부서장 추천제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으며,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최소화, 일용직 단가의 현실화는 인력 운영 및 예산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

질문2.
  지난 7월 23일 정기인사에서 전격 실시한 시정발전추진단과 관련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 시정발전추진단의 설치배경과 법적근거, 설치목적과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시장 답변:
  시정발전추진단은 직원들에게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성했다. 지평선축제 현장 지원과 공직마인드 함양 교육 등을 실시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타 업무에 복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감사자료, 각종 동향, 시민과 직원여론 등을 종합해서 업무추진 능력 부족과 무단결근, 음주, 건강, 업무소홀, 민원인 및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이번 시정발전추진단 인사는 조직전체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 시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임영택 의원

   
▲ 임영택
질문1.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 대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대상지역과 보상기준 보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 답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야생조류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동안 총 46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비는 2010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국 공통으로 50%가 삭감되어 2009년도의 절반인 6억8300만원만이 확보됨에 따라 보상비가 부족한 상태다.

질문2.
  2009년 대비 부족분에 대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상응한 보상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 답변:
  우리시는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환경부, 전라북도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증액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재원부족 및 대상지역 20개 시·군 의 공통사항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도비가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건의하겠다.

김영미 의원

   
▲ 김영미
질문1.
  지난 8월 31일 정부 쌀대책 방안이 지자체에 미흡하다고 보며 우리시에서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대책 및 쌀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시장 답변:
  우리시는 고품질쌀 유통을 위해 RPC에 건조·저장시설과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과, 장기적인 쌀 소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쌀 소비활성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우리의 우수한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와 더불어 매년 시비 50억원의 예산을 세워 직불금을 지원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농업관련 예산 682억원 중 쌀 유통관련예산이 353억원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질문2.
  지평선학당의 성적 상위권자인 소수에게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투자되는 편향된 운영으로 상당수의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려워지는 농촌살림에 학원조차 다니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시의 교육방침 및 대책은?

시장 답변:
  사회적 약자계층의 가정의 학생들이 건전한 인성함양과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학금지원, 생활자립지원, 학습비 지원 등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고장 학교보내기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급, 지평선학당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지평선학당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학생들에게도 인터넷 수강권 제공, 명문대 탐방사업, 멘토링 학습지원 등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 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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