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부당수령액에 대한 환수작업을 진행중이나,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부당하게 지급 된 직불금이야 환수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해당 농지에 대한 전산화가 갖춰지기 이전에 지급된 까닭에 번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임야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전산시스템에서는 '번지 무'에 해당되어 실재농지에서 본인이 경작을 하고도 직불금을 환수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직불금 담당 창구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가 줄을 서고 '구제 방법이 없다'는 직원의 답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는 전산화가 완료되어 농지의 번지를 입력하면 농지의 존재여부,소유자와 면적, 중복수령등의 내용이 나타나서 오류가 없지만, 이전에는 신청자의 신청서 내용에 의존하다보니 신청자 뿐만 아니라 담당창구의 직원도 기재의 오류를 알지못한 채 직불금을 수령했고, 막상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신청서에 잘못기재한 농가의 잘못도 있지만 실재하는 농지에서 실경작을 한 농가가 있고 다른 농가와 중복수령한 것도 아니라면 해당 농가가 직불금을 환수당하지않도록 추인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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