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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면 돈사 신축, '일단 정지'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 정지

  죽산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죽산면 신흥리 650-1외 3필지에 신속하게 추진중이던 돈사신축이 잠시 멈추게 됐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죽산면주민 31명이 이건식시장을 피고로 청구한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번호 2011구합2825)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 정지'청구(2011아134)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법원(재판장 김종춘)은 판결문을 통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히고 일단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 정지 판결로 일단 공사를 멈추기는 했지만, '건축허가처분취소'의 신속하게 진행되고, 주민들이 패소할 경우 돈사신축은 재개될 상태여서 주민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돈사 신축을 거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죽산면생존권사수투쟁위원회(위원장 박상기)는 지난 9월 5일부터 시청앞에서 1주일간 시위를 벌인데 이어, 지난 9월 22일부터는 집회신고와 함께 돈사부지 인근 농로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을 벌인 바 있다.

  주민들은 돈사신축에 정부보조와 저리융자로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지연시켜 정부지원을 막고 사업주가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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