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10m²(3평)크기의 저온저장고는 건축물이 아닌 농기계로 분리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 면에 8개 정도 배정된 사업을 4배 이상의 농가가 신청하여 그 인기를 실감하게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으로는 너무 작고 실제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된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외압과 대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옥의 티가 되고 있다.

  특히 특정 인물을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일부 도·시의원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외압은 이미 그 도가 지나칠 정도이며, 선정 후 사업자선정에 개입하는 의원들도 있어 농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 선정의 과정은 사업의 목적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여 담당공무원과 심의위원의 재량을 축소시켜야 보조사업 대상자선정에서 탈락한 농가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담당공무원 및 심의위원이 자칫 개인적인 갈등관계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청이 과열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 농업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김제시는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해도 공정성에 대해 불만이 없을 만큼 현명한 선정기준을 준비하고 담당공무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위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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