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및 문제점 지적 이어져-


올 10월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에 대한 설명회가 24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다.


실업극복김제운동본부와 김제자활지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채수훈 용지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양진규 전주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시민과 시 담당자, 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새 법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


간단한 개회식에 이어 전주대 윤찬영 교수로부터 국기법의 제정배경 및 기존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윤교수는 “어려운 빈민들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기존의 시혜적 개념과 달리 국기법은 권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 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수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산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 적용대상자수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용지면 지방사회복지8급 채수훈씨는 ‘생활보호법과 국기법의 차이점’에 대해 보다 자세한 비교분석을 이어갔다. 여기에서 채씨는 “인구학적 기준 철폐로 수급권자 범위가 넓어지고 주거급여와 자활급여가 신설되는 등 급여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힌데 이어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선정기준이 강화돼 전체 수급권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때문에 법적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해 부실조사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전북 ‘희망의카드’사업단장인 양진규 목사로부터 ‘국기법과 민간 안정망으로서의 희망의카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양목사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역설하고 업체들과 결연을 맺어 실직자들이 보다 싼 가격에 이용토록하는 ‘희망의카드 사업’을 민간사회 안정망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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