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농협과 광활농협 RPC가 통합해 지난 2006년 5월 출범했던 서김제농협쌀공동조합법인(이하 서김제RPC)에서 보관중이던 산물벼 748톤이 썩어 8억26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김제RPC는 지난해 수매한 산물벼 2천여톤을 4개 사일로에 나눠 보관했으나, 이중 2개 사일로에서 관리소홀로 748톤의 벼가 썩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김제RPC는 지난 3월초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봉농협과 광활농협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다가 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 정상가격은 40kg당 5만5천원이지만, 1만1천원에 매각하면서 8억26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진봉농협과 광활농협은 매각 이후인 사고 3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됐고, 양 농협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김제RPC 대표와 상무, 관리책임자 등에게 각 정직6개월과 함께 1인당 1억3700만원씩 손실금액의 50%를 변상하라고 지시했다.

  나머지 손실액 50%는 진봉농협과 광활농협이 지분대로 각각 6:4씩 떠안기로 했지만,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됐다. 게다가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인사위원회의 조치에 승복하지 않고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법에는 직원의 과실에 대해 100%변상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상위법인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조직보다는 노동자의 처지와 입장을 더욱 고려해주는 경향이 많아 피해액에 대한 50%변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조합이 떠안아야하는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상황이다.

  진봉농협과 광활농협은 벼가 썩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지만 일찍 알았어도 피해는 마찬가지여서 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서김제RPC에서 관리소홀로 벼까지 썩혀 8억2600여만원의 손실을 냈고,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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