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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 자조 노력으로 극복해야
기자의 눈
  •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12.10.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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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수 시민기자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만큼 정부에 대한 농가의 피해보상요구를 위한 집회나 시위도 항상 되풀이되고 있다.

  어쩌면 농작물에 생계를 의지하는 농업인에게는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대수롭지않게 여겨왔던 농업인안전공제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제는 농업인 스스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올해 사과와 배의 경우, 태풍에 의한 낙과피해가 그 어느해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절망감 대신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벼의 경우 태풍 볼라벤에 의한 갈변현상 등 그 피해가 어느해보다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지않았던 것은 실제 그동안 정부의 보상이 형식적이었고, 그 혜택도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미미했던 이유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부터 정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어 상당수 농가의 농지가 이미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이기도하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농가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농업정책이 무조건적인 보조금형식보다 농가가 어느정도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는 자조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예년처럼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나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 중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 농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본사업 시행 2년차인 경우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벼의 경우 2012년이 농작물재해보험 시행 원년이므로 올해까지는 원금상환연기나 이자감면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재해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결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의 확대에 의해 차후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나 농지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자체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며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피해의 보전은 우리스스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보험료를 내면서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이 영농법인을 통한 경영의 규모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농협을 통한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협과 농업인이 하나되어 정부의 농업정책을 함께 실현하고 선진농업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장벽을 넘어 능동적인 선도농업인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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