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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오디가공공장 불법 임대 중혈세 10억 들여 목적외 사용
  •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13.06.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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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년에 걸쳐 완공된 모악산오디가공공장은 동부 산악지역에 인접하여 영농조건이 불리한 금산면 주민을 위해 지난 2009년 건립되었다. 

  농가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밭과 임야가 많은 금산면 지역에 오디뽕나무를 식재하고 수확한 오디를 가공·판매하고자 가공공장 및 판매장 건립에 약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모악산오디영농조합법인의 가공공장은 불법 임대중이다. 대표이사인 ㅇ씨는 조합원 총회는 물론이고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업체에 공장과 저장고를 1200만원에 임대해주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의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과 2. 대여를 금지하는 재산 처분의 제한규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조합의 대표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법과 정관에 따라 영농조합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배치되는 독단적인 결정을 자행한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모든 임원이 3년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정기총회를 소집해 차기 임원을 선출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고 법인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회기 내 결산은 물론 지난 2012년 수매가 4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약10톤의 오디를 가공하여 처분한 것에 대한 결과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사들 사이에서도 불신을 사고 있다.

  전체 농업인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건립된 시설이 관련법규마저 위반한 채 불법 임대되고 있어도 잘못인 줄 모르는 독선적인 대표와, 자신의 권리 앞에서 침묵하는 소극적인 조합원과, 사업 정산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속에 김제시 특화사업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 
 

   
 
▲ 농가의 희망대신 임대업체의 운동기구와 비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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