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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억들인 모악산오디가공공장 사유화100여명 조합원을 6명으로 줄여온 계획된 범죄
  •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14.05.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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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말 ㅈ씨 등 6명이 참석했다고 기록한 총회 의사록으로 모악산오디영농조합법인의 임원변경 등기가 완료되면서 실제 조합원 107명의 재산인 가공공장은 완공 4년 만에 조합원 6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말았다. 

  모악산오디가공공장은 2007년 사업초기 모 법인인 모악산청정영농조합 임시총회에서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시행의 편의를 위해 당시 대표이사인 ㄱ씨를 비롯한 이사 8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후 전체 농가가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며 2009년 완공됐다.

  더욱이 이번 가공공장의 사유화를 주도한 ㅈ씨 등은 정당한 업무를 집행한 8인의 창립조합원들이 가공공장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선동하여 분란을 시작한 장본인들이어서 이들의 말을 믿고 동조했던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임원들이 오히려 조합재산을 편취하고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마저 부정하자 있을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검은 속셈은 철저하게 준비된 각본처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0년 대표이사와 이·감사로 선임되면서부터 조합원들이 총회의사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총회 전 전임 임원들이 사직서와 함께 인감과 인장을 제출하는 관행을 악용했다. 

  즉 신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을 총 조합원수에서 누락하여 총회의사록 재적조합원 수에서 제외하였고, 기존 임원이 총회의사록에 사퇴를 확인하기위해 날인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인장을 제출하자 회의록 작성을 신임임원에게 맡기는 관행을 악용하여 본인들 몰래 조합원 탈퇴의사도 표시하고 출자금도 찾아간 것으로 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총 조합원수를 계획적으로 줄여온 것이다.

  결국 2010년 총회의사록 위조에 의해 모악산오디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11명이 되었고 자신들의 임기가 만료되고도 6개월 동안 임원선출을 하지 않다가 결국 이 사실을 숨긴 채 2013년 7월 17일 실질적인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총무였던 ㅈ씨가 위임조합원을 2명을 대신하여 투표하고도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대표이사로 선출되지 못하고 신임 임원에 의해 자신들의 총회의사록 위조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신들이 소집하고 성원보고한 총회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별도의 총회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11명 조합원 중 자신들의 행위에 반대한 나머지 5명마저 탈퇴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그 결과 남아있는 6명을 총조합원수로 표시하고 실질적인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위조된 총회의사록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ㅈ씨를 대표이사로 나머지 5인은 이사와 감사로 법인임원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가공공장을 현재까지 점유한 채 조합원의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행위가 옳다며 오히려 대책회의 참가 농가를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총회의사록 위조 사실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이들의 임원변경등기완료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한 일부 조합원이 김제등기소에서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 초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시대표를 선출하고 임시대표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제출도록 의결하였다.

  이에따라 임시대표는 지난 1월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조합원이 연명한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기위해 준비하는 등 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의 주인의식 부족과 영농법인에 대한 법률지식의 부족이 이와 같은 불법과 전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행정에 대한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전문지식의 부족이 결국 양측 농업인을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중 현 대표인 ㅈ씨는 ㄱ농협의 현 이사이며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오디연구회와 농·공·상연대협의회의 총무를 맡고 있고, 전 대표인 ㅇ씨는 오디연구회의 현 대표이며 또다른 ㅇ씨는 최근 ㄱ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경력까지 있다.
  결국 이들이 자행한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형법상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행위는 그들이 속한 농업인단체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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