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조합원의 재산인 가공공장을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고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모악산오디영농조합법인 전 임원들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지시받은 김제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법률상의 조항이나 업무상지침과 직무상 양심에 근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진술을 고소내용의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검찰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조차 '정관'이라는 용어를 '정관법'으로 잘못 사용하는 피고소인의 용어까지 그대로 인용하는 등 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무성의한 질문과 노골적인 편파수사로 일관하였다.

  조합원들은 피고소인들이 조합원은 6명이 아닌 120명이며 자신들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되었고, 이사회 회의록을 총회의사록이라고 허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총회 기록 중 전직 임원들이 조합원을 탈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는 정관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 총회의사록 위조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날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서에 포함된 담당 경찰관의 의견서는 경찰관의 공정한 업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공증인에게 위조된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다른 조합원은 배제한 채 임원변경등기를 했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총회 소집통보를 하고 임원출마 등 기회를 주었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허위기재는 후속행위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법인의 총회의사록은 공증인법 2조에 의거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써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며, 동법 제 3조, 민사소송법 356조의 규정에 의거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56조에 의거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진다는 국가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3년 총회의사록 위조는 2010년 위조와 달리 총회의사록의 위조가 단지 편의적인 면에 그치지않고 법인 재산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드는 임원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총회의 승인없이 국가사무인 법인 등기가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2010년 총회의사록 위조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범죄행위지만 피고소인들이 당시 조합원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있고 위조 후에도 2013년 정상적인 총회를 소집하여 일반 조합원들이 임원에 출마하는 등 그나마 인정상 변명의 여지라도 있다.

  하지만 2013년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은 자들이 정상적인 조합원 총회의 결정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다하여 이를 무시하고 일부 이사들이 독단적으로 법인의 등기를 변경하기위해 개최하지도않은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무혐의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셋째, 전직이사들이 조합원을 탈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조합원을 줄여온 혐의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이 전체조합원을 기록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편의상 총회의사록에는 이사들만 기재하는 관행이 있으며 고소인이 작성한 이전 총회의사록도 조합원이 124명인데 8명만 기록한 사실을 예로 들어 진술하자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인감을 첨부하여 임원들만 등재하는 것은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며 총회의사록에는 총조합원수를 기록만하면 되며 이는 담당수사관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명백한 오판이다.

  피고소인들은 가공공장의 조합원이 8명뿐이어서 조합의 재산이 사유화된다며 조합원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실제 조합원이 8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처음부터 조합원이 124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행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고소인이 작성한 창립총회의사록의 실제 조합원은 모체인 모악산청정영농조합법인의 위임을 받은 당시 이사였던 8명뿐이며 2006년 당시 조합원이라며 피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124명의 명단은 면사무소에 비치된 뽕나무식재 농가명단이고 조합원과 농가명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째, 피고소인들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된 자들이며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였는바 임원이 총회에서 선출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관 규정상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총회의 위임 없이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섯째, 비록 법무사사무소의 기재 잘못으로 이사회의 기능중 대표이사의 선출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해당 다른 영농법인의 정관 동 규정에는 대표이사의 궐위, 유고시에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리,또는 대행하기 위해 이사 중에서 임시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임은 상식이다. 또한 같은 정관 내에 임원의 선출이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는 한 단지 해당 문구만으로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여섯째, 비록 총회의 위임이 있더라도 이사회의 기능에는 대표이사의 선출만 규정되어있으므로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이사나 감사 등 다른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담당수사관은 모악산오디법인 가공공장과 시설은 피고소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고소인의 공장사유화 주장을 확인할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였으면서도 피고소인과 임차업체의 사용실태와 진술만 확인한 채 일반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기록만을 검토한 후 담당계장은 당해사건의 무혐의 처분예정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소인측이 김제경찰서의 수사가 편파적이었으며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한 반대 진술의 기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고의든 과실이든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사실에 대한 촛점을 왜곡함으로써 그 결과물인 법적 판단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인 국가 형사사법권에 대한 권리구제기회마저 간접적으로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에 조합원대책회의에서는 전주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진정서와 함께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전라북도경찰청에 수사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김제경찰서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부당한 처분에 대비한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제경찰서의 편파적인 수사로 금산면 오디농가들이 가장 크게 잃는 것은 10억 보조금으로 건립한 가공공장이 아니라 정당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시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이제라도 김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찰의 이미지를 되찾아야할 것이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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