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21명의 의원들과 "우리나라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은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때도 총리를 상대로 쌀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이후에 정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은 매년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연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정부 양곡 재고량이 140여만톤(올 7월 기준)에 이르러 보관비용으로만 매년 수천억원이 지출되고 있고, 쌀 재고량 과다로 인한 쌀 가격 하락으로 올해만도 1941억원의 쌀 변동직불금이 발생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농협 및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창고에 쌀 재고가 넘쳐나 2015년산 신곡 매입을 꺼리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풍년이 예상되고 있어 곧 다가올 수확기 쌀 가격의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쌀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생명산업인 쌀 산업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산업인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농민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게 하고, 기근으로 힘들어 하는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쌀 대북 지원"이라며, "대북 쌀 지원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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