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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면세유 판매주유소
판매가격 천차만별 대책마련 시급
일반주유소 면세유관련해 불만
슬그머니 꼬리내린 농협주유소

  지난 10월 최규성 국회의원이 농업용면세유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시의회에서도 농업용면세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관내 농협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농업용면세유 가격이 어느정도 정상화 궤도에 오른 반면 일반주유사업자들은 여전히 들쑥날쑥한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반주유소의 면세유가격이 농협주유소에 비해 많게는 리터당 150원 가까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농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용면세유가격표시제의 허점이 벌써부터 발견돼 면세유 가격을 놓고 농협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또는 주유소와 농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지난 10월(473호) 지면을 통해 '최규성 국회의원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유 혜택을 면세유취급 주유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가로챘다"며, 탈세의혹과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관내 농협주유소들은 슬그머니 면세유 판매가격 조정에 들어갔고 기존보다 100~200원 낮춰 500원대에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일반주유소들은 여전히 600~700원대에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여전히 일선 농가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면세유를 취급하는 ㅇ주유소 대표는 "면세유를 소비하는 농가들의 특성상 농번기에 외상으로 면세유를 사용하고 휴농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며, "농협과 비교했을 때 자금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일반주유소들은 대출 또는 자비로 유류을 구매했다가 판매한 후 결제가 진행되는 휴농기까지의 이자손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면세액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선입금 후환급이 되는 시스템 속에서 자금압박 등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의 투명성 측면에서 가격표시를 하는 것은 옳은데, 제도나 법령이 시행하기 이전에 일반 서민들이 받게되는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충분히 소통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면세환급금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조직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재빨리 꼬리를 감춘 일부 농협주유소나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일반주유소들 사이에서 죄 없는 선량한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번기가 오기 전 보여주기 식의 제도 개선이 아닌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농민들 스스로도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들과 협력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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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국회의원과 시의회가 면세유판매 부당이득과 관련한 국정감사 및 성명서 발표 전의 판매가격으로 입간판에 표시된 가격정보와 '면세유가격표시제'에 의해 표시된 가격이 다르다.

본지의 보도와 최규성 국회의원 및 시의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입간판에 표시된 가격정보와 '면세유가격표시제'에 의해 표시된 가격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세유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주유소들의 면세유 판매금액이 많게는 150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사진은 면세유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면세유취급 일반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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