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경제도약포럼 대표 박 준배

  요즈음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국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대로 목표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등 많은 관련 기관에서 2% 대로 내려 잡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출로 성장하는 한국에서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2011년 대중국 수출액이 16억 8900만불이었는데 지난 해에는 12억 6200만불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냐면 그리스 사태 이후 유럽경제의 성장 회복 부진으로 중국에서 대유럽 수출이 부진하다. 미국도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저성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미 수출도 부진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완성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팔던 중국의 산업생산품들이 재고가 쌓여 중국도 이제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가 불황이 닦치자 각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를 높이는 경쟁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선진 각국들에게 자유무역주의와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도하면서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위기속에서 살기 위해서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으로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하겠다.

  첫째 포획정치 문화를 돈 안드는 청렴한 정치문화로 변할 수 있게 유권자들이 투표때마다 정의의 심판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포획해서 일어난 유병언의 세월호 사태나 성완종게이트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능력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유권자들이 선출해야 하겠다. 자기의 평소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정치인은 포획당하지 않았는지 정의의 심판을 해서 투표해야 한다. 현직이 아닌데도 비서를 동행한다면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었는데 탈법행위가 아닌지 유권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해서 투표에 반영해야 포획정치 문화를 개혁할 수 있다.

  둘째 지평선산단 기업유치가 20% 대인데 조기에 기업유치를 완료하고 새만금국제경협단지 1500만평의 개발도 시작해야 하겠다. 지평선산단보다 늦게 시작한 완주2산단의 기업유치가 50% 대인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기업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다. 또 지난 10월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하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새만금국제경협단지 1500만평 개발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셋째 한중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하에서도 김제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그 외에도 중국경제 성장이 6% 대 이하로 둔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또한 사회복지와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화합과 서민경제 안정 정책도 추진해야 하겠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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