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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격표시판 점검 실시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가 면세유 가격표시판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최규성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성명서 및 본사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면세유 가격체제에 대한 개선필요성과 의문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적정하게 교체했는지 여부와 표시 방법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된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종전의 면세 전 가격과 판매가격만 표시하던 것에 면세액 항목이 추가돼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협주유소와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일반유류판매업자에 대한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소비하는 농민들의 입장 등을 충분히 반영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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