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김제백산출신)

　최근 디지털·인터넷 혁명이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혁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거리를 극복,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연결망 속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활동공간이 출현하여 이제 두 개의 우주가 생기고 있다.
　경제활동이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또 시간도 극복되어 하루 8시간, 주야로 구분되던 시간개념이 하루 24시간 활동이 실시간대로 가능하다. 속도의 개념도 이제 빛의 속도로 정보가 흐르고 있어 어지러운 새 세상이 되었다.
　이제 국가나 기업은 디지털·인터넷이 이루어내는 변화흐름에 뒤지면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뒤쳐지면 21세기에 이류국가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목표로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혁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개발연대의 정부규제가 아니라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쟁이야말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나갈 것이다. 현재 많은 법규정들은 전통적인 점포형 유통사업과 가상공간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업을 구별하지 못하고 구시대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규제들을 찾아서 과감히 개선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거래로 인하여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의 저항과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 거래를 믿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신을 넘어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유통업체나 제조업들의 인터넷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 거래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인류 역사상 3번째 대변혁이라는 디지털 혁명이 이제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이 향후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을 주도할 전망이다. 그런 만큼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들간 각축전도 치열하다. 우리에게 디지털 혁명은 도전이자 기회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이 가치창출과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서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끌어 내는 나라가 앞서 가게 되어 있다. 시장경쟁을 확보하는 것을 본령으로 하는 경쟁정책이 디지털 시대를 꽃피우는 최선의 정책인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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