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다수가 동참한 가운데 이뤄진 의료기관의 파업은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어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고 정부 또한 예정대로 7월 1일 실시한다는 원래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등 시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의료법 제16조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는 `이를 위반했을 때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의사들의 주장에 '밥그릇'싸움이라고 일축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대정부투쟁보다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약분업은 미뤄서는 안 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시행시기가 1년이나 늦춰졌는데, 또다시 제도보완을 이유로 미룬다면 의약분업의 시행을 기약할 수 없게된다.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약품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다만 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정부당국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방법은 무리가 있다. 각자의 명분을 살려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제대로된 의약분업이 실시되길 바란다.



의사협회의 집단파업이유가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명분 있는 요구라면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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