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나병문)가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향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윤진·백창민·이병철 의원 등 3명이 나섰다. 김윤진의원은 지평선축제 때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관리 건으로 제전위원회 귀속 개선요구에 대한 미시정 사유 등 3건을 물었고, 백창민의원은 신축 궁도장의 문제점과 홍심정 이전 대책으로 홍심정 이전 실패에 대한 책임, 협약서 없이 추진한 사유와 향후 홍심정 이전 방안 등 3건을, 이병철의원은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들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 조정 운영 방안, 토탈관광과 연계한 농촌관광 주체들의 개별적 운영한계 극복 방안, 중간 지원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전략방안,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성공방안 등 4건을 질문했다.

  이건식시장의 부재에 따라 답변에 나선 이승복부시장은 답변과 함께 "그간 3개월의 시장권한대행 기간 동안 한 몸에 두 개의 지게를 진 것 같은 막중한 책임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과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큰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리 품도 팔고 값진 땀도 흘리는 등 열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후에는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김윤진의원과 백창민의원이 날선지적으로 보충질의를 벌였다. 시의원들의 질문과 이승복부시장의 답변을 요약한다.

김윤진 의원

지평선축제에 적지 않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축제 개최를 통해 발생되는 부스 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 등 세외수입이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 그간 행정재산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8년간 축제 개최시 발생한 부스 임차료 및 주차장 수입 내역을 밝혀달라. 또 비영리사단법인인 제전위원회가 행정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행위를 한 것은 위법이므로 그간 제전위원회에 귀속된 수입을 김제시 세입으로 환수할 의향이 있는가?

부시장 답변

  2014년과 2015년, 2년간 행정재산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6948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시 세입으로 처리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주차장 수익금 9922만원과 부스임대료 2억6397만원 등 총 3억6319만원이며, 이 수익금 중 일부는 시 세입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제전위원회에서 축제 행사비, 제전위 기금, 운영비 등으로 활용해 왔다.

  조례에 의해 상설기구로 설치된 제전위원회는 2014년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익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제전위원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축제의 성공개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재정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스임차료는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고육지책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도 부스임차료 수익금 1억9545만원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창민 의원

시민문화 체육공원내에 준공된 신축 궁도장은 당초 홍심정 인근 주민들의 이전 민원과 함께 성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 공약사업인 워터파크 조성을 위해서 추진했다. 홍심정측과 협의한 결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전하겠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협약서도 없이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약 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추진과정에서도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숨기는 등 홍심정 이전은 실패한 행정이다. 지금부터라도 홍심정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관철시킬 의향과 그 추진방안에 대해 답해달라.

부시장 답변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식화된 협약서 없이 홍심정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된 것은 사실이다. 그간 우리시는 홍심정 이전을 위해 추진위원들과 토지보상 및 운영방법들에 대해 많은 협의를 했다. 그런데, 홍심정측 요구사항인 이전보상비 7억원, 신축 궁도장 영구 운영권, 식당 및 창고 신축 요구와 김제시측 이전보상비 5억원과 민간위탁 관리 등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신축 궁도장의 활성화를 금만정이라는 새로운 궁도단체를 설립하게 됐다.

  현재, 관내 궁도단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나 홍심정과 금만정이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궁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심정 이전은 부지 매각 의향이 있을 경우에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김제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홍심정 부지 매입을 검토 추진하겠다.

이병철 의원

동일한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여러개의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사업들이 각각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및 연계성이 미약한데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해 있는 각종 농어촌 마을 공동체사업 등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괄기능을 담당할 전문가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공동체 사업 지원센터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가? 또 차별화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주체들의 협의체 구축과 전문가 활용 방안 및 체계화되지 못한 농어촌 마을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전략, 현장 밀착형 자문단 운영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부시장 답변

  중간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확보,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을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이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과 2018년 전북도 생생마을 중간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성덕 대석 등 사전지구 3개소와 백산 조수골 권역 등 8개 권역 중심 컨설팅,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신청 등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추진에 주력하고 향후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 농민이 행복한 마을 육성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성공적인 마을 사업이 되도록 현장중심의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고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생생마을 대학과 각종 직무 교육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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