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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예산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줄어드는 인구와 침체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는 6억4490만4천㎡ 규모로 조성된 1158개의 산업단지(2016.12월 말 기준)가 있으며, 수많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리없는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존에 6개의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인 순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으나 줄어드는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건식시장이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8년 4월에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주)한양컨소시엄이 공동출자해서 지앤아이(주)를 설립하고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 공공시설용지 등 약 298만6천㎡에 2996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4월에 준공였으며, 현재 분양률은 지원시설을 포함, 현재 67.2%(자유무역 100%, 일반용지 43.8%, 지원시설 73.6%)로 49개 업체가 분양 체결하여 26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으며 1431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분양율 65.0%와 비교하면 현재의 분양률 67.2%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전국적인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5.4%(2017.1월)로 서울 100%, 경기 97.7%, 전북 91.1%에 비하면 매우 낮은 분양률이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없어지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기업의 성향 때문입니다.

  2018년 6월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출받은 PF(Project Financing) 1600억원 중 분양을 통해 상환한 660억원을 제외한 940억원을 예산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앞으로의 분양결과가 중요하며 저조한 분양률이 지속될 경우 김제시 재정악화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는 5년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주요세목에 감면혜택을 주고 투자진흥기금을 통해 시설투자와 분양가 지원 등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유치 경쟁력이 없으며,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차별화된 재정지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가 중요하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입주예정이나 사업내용을 당초 처리구역을 산업단지 내로하고 처리용량을 일반폐기물 10만9486㎥으로 하였으나 최근의 제5차 환경보존방안까지 진행되면서 처리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용량을 일반폐기물 94만1900㎥로 변경신청하면서 전국의 일반폐기물을 지평선산업단지로 가져와서 처리하겠다는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로 김제시를 폐기물처리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는 전북도에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만을 처리하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을 해소하기 위한 무리한 기업유치로 축산물 종합 가공업체를 유치하면서 폐수처리문제 등의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업종을 고려한 기업유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제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백구면 일원에 특장차 전문 백구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총사업비 306억5천만원과 면적 32만7903㎡(분양면적253,188㎡, 20개 블록)을 조성하여 현재는 21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62.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구농공단지는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로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구축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백구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기업의 대부분이 익산, 전주 등을 포함한 전북권의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구유입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와 특장차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김제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분양률 저조로 기대하는 세수증대와 고용창출, 인구유입의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제시는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와 김제, 전주, 완주군 3개시·군과 공동투자유치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평선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관련된 업체를 타깃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김제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주도의 새만금내부개발이 이뤄져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하며, 정치권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기업유치 전담 팀을 신설하고 기업유치에 성과가 높을 시에는 파격적인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국의 산업단지 수와 분양률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음.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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