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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을 바란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의 법적 유예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의 탁상행정에서 기인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무허가축사 현황에 따르면 정상 운영중인 농가 1379호 중 약 600여 농가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4농가(약 5.6%)만이 현재 적법화 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시는 관련법규의 특례조항이 모두 내년 3월 24일을 기한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한 뒤 최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적법화와 축산농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입장과 아울러 축산농가 주변의 악취 민원, 축산분뇨의 불법적 처리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려 부산을 떨고 있는 모양새 이지만, 정작 앞서 적법화가 추진된 축사로 인해 해당 축산농가와 축사 인근 마을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규제개혁 이면에 숨어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요구'하는 취지로 공덕면 존걸마을에서 발생한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 사업을 놓고 시와 해당 농가 및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빚어진 마찰을 꼬집은 바 있다.

  당시 존걸마을 주민들은 ㄹ씨로부터 축사를 인수한 ㄱ씨가 양돈업을 재개하려 하자 '양돈업 재개 결사반대' 취지의 진정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시에서는 "가축분뇨배출 허가 신청시 주변환경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는 의견을 내비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양돈재개를 승인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에 뿔난 존걸마을 주민들이 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허가로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이미 허가가 나온 상황이니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뿐이었다.

  비록 해당 축사의 양성화에 대한 위법이 없더라도 시 담당 공무원들은 축사에서 불과 100~250m 떨어진 곳에 수십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이 존재하고 있으며, 축사 3~5m 앞을 지나는 곳에서는 인근 마을로 통하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인지 하고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허가를 진행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중재를 해보겠다고 나선 시 담당 간부급 공무원이 중재 도중에 주민들과 수차례 언성을 높인 후 제 볼일을 찾아 자리를 떠나버려 마을주민과 해당 축산농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수개월이 흘렀다.

  이후 서로 팽팽간 긴장감을 유지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돼지를 사육했고, 마을주민들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매일 반복되는 악취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지 수개월이 흐른 지난 2일 새벽 1시경 노후화 된 축사에 우려하던 일이 발생됐다.

  축사의 분뇨 저장소가 쌓아놓은 분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50~60톤 가량의 분뇨가 하천과 인근 논(2필지)으로 유입된 것이다.  존걸마을은 순식간에 코를 찌를듯한 악취와 흘러넘치는 분뇨로 인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다.

  마을주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분뇨가 마을로 유입되기 못하게 안간힘을 쓰느라 밤잠을 설쳤고, 연락을 받고 뒤늦에 현장에 도착한 농장주는 현장을 수습하며 주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묵묵히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한바탕 분뇨가 휩쓸고 간 현장을 찾은 기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을주민과 농장주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에 무너진 축사를 둘러보던 중 30~40년 전 시멘트와 블록으로 대충 만들어 놓은 분뇨저장 시설 외벽이 원인이란 것을 확인, 지난해 취재당시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허가로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직접 들은 기자로서 시에 대한 강한 불쾌감과 배신감이 역겨운 돼지분뇨 냄새와 함께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현장에 들러 축사와 마을 간의 거리 및 주민의견 수렴, 분뇨의 하천유입 가능성, 건축물의 안전성 등 눈곱만큼의 작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보이는 것들이 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음성화 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시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존걸마을의 경우 축사의 사용허가로 인해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였고 나아가 각종 환경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짙게 깔려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허가가 나오면 안되는 곳이였다.

  지난해 중앙부처로부터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실시요령을 전달받은 시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작위에 의해 평화로운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쯤 되돌아 볼 때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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