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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엄마의 마음으로 요청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원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는 우리들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안전성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GMO는 자연적인 교배가 아닌 세균,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GMO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먹는 식품이 GMO 식품인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는 세계 1위 수입국입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식품관련 법의 예외 조항들로 내가 먹는 식품에 GMO 농 축 수산물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 표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식약처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 커녕 표시제 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GMO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식품표시관련 법을 개정하여 제조, 가공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제에서 유전자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3%로 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GMO 표시기준을 유럽기준인 0.9%를 넘지 않도록 맞추어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병기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유전자변형 농 축 수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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