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정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지방규제개혁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실적검증과 사례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 2015년 대통령 기관표창, 지난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아 3년 연속 규제개혁 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행정자치부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음으로써 3년 합산 총 2억 5천만원의 규제개혁 우수 특교세를 확보했다.

  시는 그동안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인허가 원스톱 체계 등 규제완화 정책을 수범적으로 추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적용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41건 정비한 바 있으며, 특히 행자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깻묵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사례의 경우 기업의 비경제적 투자손실 예방과 농식품 부산물 자원 재활용 성과를 인정 받아 도내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정부 규제개혁에 발맞춰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구도심, 폐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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