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 예산으로 14억6300여만원 상당의 가축 면역증강제와 1억48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구매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식시장이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위기에 처해있다. 이 시장측은 "항소심에서의 실형선고는 너무 과하다"며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지만, 매년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왔던 AI(조류인플루엔자)가 면역증강제(일라이트)를 사용한 5년동안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으니 매년 발생하여 AI피해가 심각했다"고 일라이트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전국 최초 무소속 3선시장이라는 명예와 함께 지난 11년동안 ▲새만금2호방조제 확보 ▲민간육종단지 유치 ▲지평선축제 전국최초 5년연속 대표축제 선정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백구 특장차단지 유치 ▲벽골제 발굴 복원 등 누구못지 않게 굵직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공과 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2가지로 엇갈린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이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상당부분 오해와 빠진부분이 있었다. 일부 과정상의 하자는 인정하지만, 일라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5년간 일라이트 구입금액은 15억원이 되지 않지만, AI가 한번 발생하면 최소 1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5년간의 피해를 가정하면 연간 3억원가량의 예방예산은 쓰는게 바람직하다.

  AI는 철새가 하늘로 이동하면서 전염되는데, 걷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역만으로 AI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조류가 질병을 스스로 이결낼 수 있는 면역력이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의 어리석음이 아닌 예방차원의 구매였고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는데, 중요한 이 부분이 판결에 크게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고자 한다.

일라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라이트는 효과에 비해 너무 알려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미 농촌진흥청과 농진청 산하 축산과학원 등 국가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료가 일라이트의 효능을 밝혀주고 있으며, 지난해 2월 MBC특집프로그램에서도 일라이트의 축산농가 가축급여사례, 대학의 동물실험 연구사례, 일라이트 이용 관련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방영된 바 있다. 공신력있는 기관의 각종 연구나 언론보도를 통해 일라이트의 가축면역증강 효과가 탁월함을 입증하고 있다.

  일라이트를 사용하기 전 상황은 정부의 메뉴얼에 따라 철저히 소독을 했지만 AI는 속수무책으로 발생했고, 거듭되는 엄청난 피해속에서 다시는 이런 재앙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리의 축사 현황을 보면 재래식 시설에서 밀식사육을 하므로 저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잠복해 자생적인 발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시가 축사 현대화 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참여가 미약하다.

  일라이트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시급하다. 사람도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등의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듯이 가축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지원으로 사료에 일라이트를 첨가하면 AI와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라이트는 가축에 먹여도 부작용이 없고 수출 등 판매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육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시에서 일라이트를 사용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상 사용하지 않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은 매년 발생했고, 지난해는 오리와 닭 174만수를 살처분해 22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AI 예방을 위해 또 일라이트를 쓰겠는가?

  폴란드의 신학자 코페르니쿠스는 20년 동안의 천체 관측을 통해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돈다는 사실을 확신해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와 천문학자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동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지동설이 후대에 사실로 밝혀졌듯이 일라이트에 대한 효과도 입증되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일라이트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

과정상의 일부 하자를 인정했는데?

  1억원 미만의 분할구매가 법에 저촉되는 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단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쌓아두면 효과도 떨어지고 변질되어 예산이 낭비될 것을 우려해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 오해를 낳았다. 법규정을 확실히 살피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 또 급한 마음에 공무원들에게 면역증강제 사용을 지시했던 부분이 강요로 비쳐진 것에 유감스럽다.

임기 마무리의 최우선 과제는?

  먼저 102년만에 찾은 새만금 김제 땅의 내부개발이 빨리 진행되어 신항만 건설과 심포까지의 4차선 고속도로, 심포에서 전주까지의 새만금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완성되고, 만경 화포지구에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되어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도시가 이뤄지길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꼭 실천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90만평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전국 하나뿐인 종자연구단지가 완성되어 종자메카로서 김제발전에 기여하고 1700년전에 축조된 벽골제를 발굴·복원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함으로써 관광명소를 만들고 심포 앞에 국가사업으로 지정받은 수목원사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임기 중 아쉬웠던 점은?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시작한 각종 사업들을 완료하여 '풍요롭고 인심 좋아 살기 좋은 김제'를 이루려는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  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골똘한 마음으로 면역증강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법 당국이나 농식품부를 설득하지 못해 관철시키지 못한 것도 아쉽다.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

  전국 최초로 무소속 3연속 당선 시장을 만들어 주신 시민여러분께 일(성과)로서 보답하겠다는 저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 그러나 내고향 김제 사랑의 일편단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를 믿고 시정을 맡겨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대담·정리=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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