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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김제사랑장학재단 예산과 발전방향)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많은 예산을 출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2007년 5월에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학재단의 기금현황과 주요사업이 무엇이고 서울장학숙 설립의 문제와 장학재단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과 기금현황

  당초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278억원이었으며 2017년 4월 현재 294억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160억원으로 54.4%를 차지하며, 공무원, 시민 등이 매월 후원한 금액이 48억원, 민간기업과 단체등에서 매년 기탁한 금액이 21억원, 이월장학기금과 기타금액이 6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성한 금액에서 이자를 수입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낮아진 금리(2014년: 정기예금 2.78%, 공공예금 2.0% ⇒ 2017년 정기예금 1.23%,공공예금 0.5%)로 인해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제사랑장학금과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

  관내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는 김제사랑장학금은 지금까지 1400여명을 선정해 18.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고장학교보내기 목표실현을 위해 관내 고교를 졸업한 우수 대학생들에게는 4년동안 연간 300~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귀농·귀촌 자녀 및 예체능특기자 등에게도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폭넓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학교 성적 상위 15%이내 학생들에게 성적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7명에게 7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성적 상위 15%이내인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2014년 35.5%에서 2017년에는 51.5%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중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양한 장학금지원과 격려금 지급에도 전주나 익산등의 고등학교로 떠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평선학당 운영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은 수도권 유명학원을 운영업체로 선정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교과과목과 논술, 자기소개서 등의 비교과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급당 30여명 정도로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270여명의 학생들을 배출하여 이중 30%에 해당하는 80여명의 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017년 지평선학당 수강생의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수도권 소재는 연세대 2명, 동국대, 단국대 1명, 기타 3명이며, 나머지는 전북대, 전남대, 군산대 등의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대비 대학진학률의 성과를 따져볼 때 좋은 성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장학숙 설립문제

  김제시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학교로 진학한 우수학생들의 수도권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장학숙 설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숙 설립을 위해 시 예산 30억원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 비용은 장학재단에서 사용한다고 출연동의안을 지난 4월 김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시의 서울장학숙 설립 취지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장학재단이 운영된지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울장학숙을 급하게 설립하는 것은 추가사업비와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마무리되는 이건식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장학숙 설립을 추진해서 치적을 쌓기보다는 장학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전국 최고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장학금과 지평선학당 등에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은 개선하였지만 인구유출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도 장학재단에 16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 지급보증 문제해결과 각종 부채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없어야 하며 장학재단 운영은 기금의 활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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