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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도시재생사업 예산과 발전방향)

 

임영택 의원

얼마전에 끝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김제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구도심지의 빈집과 텅빈상가 등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제역 주변과 재래시장 뒤편 등의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했으며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제가 인구 26만명이었던 시절 상가 중심지와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자리를 잡았던 이곳들은 인구 감소와 거주지역이 구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차운행이 중단된 철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길로 만든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와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에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남대문∼서울역 등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지난 20일 개장하였으며, 전북에서는 군산의 근대 문화지구(월명동 테마가로) 재생사업과 전주시의 한옥마을과 전주역 앞의 마중길사업이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4.제정)을 통해 경제, 환경, 문화, 관광, 주민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스스로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유형으로는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사업비 200억원), 근린재생형 일반형(사업비 100억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60억원), 취약지역생활환경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60억원)으로 정하고 국비 50%이상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에 13개소와 2016년도에 3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북에서는 군산과 전주, 남원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이전에 구도심정비사업을 위해서 동헌 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43억원을 들여 동헌주변의 기반시설과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로 관광사업까지 계획하였던 이사업은 현재 텅빈공간으로 남아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 3월에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새뜰마을사업에 성산지구(옥산동, 요촌동 일원)가 처음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0억3천만원(국15억1천, 도1억8200, 시3억3800)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해당사업지구에 빈집철거, 지붕개량, 공동작업장조성, 지역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2020년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큰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전략적인 도시재생계획수립을 위해 3년간의 용역을 거쳐 터미널, 김제역, 성산일원을 예비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비 2억원을 들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100억원이 넘는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치권과 공조하여 예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한 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들과 토론회를 거쳐 살고 싶은 김제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구도심 활성화로 김제에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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