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이건식시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면서 대법원 확정선고 일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시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3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시장직에 복귀했었다. 지난 5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에 따라 시장직 박탈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장측은 선고일을 최대한 늦춰야 시장직을 하루라로 더 수행할 수 있다.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으로 만들어졌고, 이 법 21조(판결 선고기간)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항소부는 지난 6월 2일 대법원에 상고기록부를 발송했고, 대법원은 6월 7일 송달 받았으므로, 소촉법에 따른 선고시한은 10월 6일이 된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서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서면심리가 대부분인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규정대로 일찍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사건에 비해 대법관의 수가 적은 탓이기도 하다는게 법조계의 얘기지만, 선출직의 경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선고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도 한몫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시장의 최종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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