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팀 순경 김형태

  최근 유럽과 한국에서 계란에 '피프로닐' 외 각종 농약 및 살충제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생산, 유통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게다가 살충제가 검출된 문제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친환경인증 마크 이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 마크는 다양하고 기준이 제각각이다.

  농축산물 인증 마크에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13가지이며, 사육공간과 항생제, 유기사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리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민간업체와 같이 관리하던 위 인증업무를 지난 6월부터 민간업체 64곳에 모두 이관해 1년에 두 번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업체들은 친환경인증을 내 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인증을 내주는 상황이다.

  민간업체들에 의한 친환경인증 남발은 친환경인증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여긴 재배농가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친환경인증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는 국가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뤄지는 기간이 긴 식품안전은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나서 각 유통단계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친환경인증 제도가 이번 일로 인해 생산농가에는 자부심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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