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지침이 제정됐다.

  시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각종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달 29일자로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주거지 및 도로(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제한 ▲공공시설(학교,병원,관광지) 및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제한 ▲폐차장, 고물상, 야적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주거지, 공공시설 및 문화재에 따라 100m ~ 500m이내 입지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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