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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우리시 예산 바로보기⑫.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하-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이번에는 마지막 글로 지방의회와 김제시의회의 변천에 이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예산의 심의와 의결 및 결산의 승인등 각종 의안의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청원에 대한 심사 및 처리 등의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과 역할에 비해 현실에서는 '강한단체장, 약한 의회'가 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대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업무처리 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체장이 이를 어겨도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인사철이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도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의회에 잠시 근무하다가 집행부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다보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독립성을 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직 신설을 위한 제도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원 혼자서 조례 제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시 필요한 자료확보까지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유급보좌관제의 획일적인 도입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인 도입이 될 있도록 지방의회에 자율성과 선택권 부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의회직을 신설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이용해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의회 제도에서 논의가 활발한 분야가 바로 정당공천제가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란 정당이 후보를 공직선거에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장점과 기초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정당공천의 부조리, 현역의원들에 대한 낮은 재공천은 의원직의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당공천제는 정치상황과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4대부터 현재 제7대 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느낀점은 업무보고나 중요사업 추진사항 등의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행정절차로 인식하여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려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임을 인식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다수시민이 필요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들도 행사장 등에 누가 얼굴을 많이 비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좋은 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입법활동을 열심히 할 때 시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꿈이 있다면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잘 수행하여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같이 굴러가듯이 단체장과 서로 협력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고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가는 초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고를 통해서 김제시의 중요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였고, 이번 기회를 삼아 다시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의정활동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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