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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선심·특혜 많아편성기준 무시, 졸속 심의

  시민혈세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내년예산에도 175억원 넘게 편성될 예정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선심성이나 특혜성 예산이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후천)를 열어 187개단체에서 신청한 332개사업 190억5519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304개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사업비는 175억1398만원을 의결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도 김제시가 스스로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무시되는가하면, 332개사업을 검토하는데 심의시간이 4시간도 걸리지 않아 졸속심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친목단체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직 공무원과 경찰 모임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체도 불분명하고 실적도 저조한 단체와 개인을 위한 단체 및 소위 영향력 있는 단체장에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하고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32개 문화관련단체에 25억8356만원을, 행정지원과는 관변단체를 포함한 20개 단체에 3억2686만원, 주민복지과는 보훈단체 등 25개단체에 13억9495만원, 여성가족과는 노인회 등 11개단체에 12억3177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체육회 운영과 각종대회를 위해 26개단체에 8억4926만원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시비가 선심성 보조금으로 지출될 상황이다.

  눈에 띄는 예산을 보면 KBS국악한마당 공연으로 KBS전주방송총국에 5천만원, 지평선축제를 위해 제전위원회에 19억7천만원, 전국농악경연대회 2750만원, 민주평통 회원들의 여행성격 워크숍에 2600만원과 음악회 비용 3천만원, 이통장한마음대회 3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59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4273만원, 길보른·제일사회복지관 운영비 8911만원, 경로당 및 한울타리행복의집 기능보강 6억150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5500만원, 김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 운영비 성격으로 2억322만원, 체육회 차량구입 3500만원, 지평선배 국제줄다리기대회 3150만원, 지평선전국마라톤대회 6426만원, 전국궁도대회 2835만원 등 각종 30여개 체육대회 비용으로 엄청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은 보조금 상한액의 100%에 육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75%가량만 편성할 만큼 비교적 건전하게 보조금이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편성한 보조금은 다음달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확정될 예정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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