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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보험 '시민들은 몰라'보험료에 비해 보장범위 '제한적'

  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어 홍보부족에 따른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도시재생과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처음 5천여만원을 들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매년 3천만원씩 총 9천만원의 보험료를 들여 3회 보험을 갱신했으며, 지난달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 10월 10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케이비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료 3천만원에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 제외) 500만원을 포함한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자전거사고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상해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5세 미만 제외)을 모두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위 보험들의 피보험자로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보험기간 중 전입자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해 보험가입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보험에 가입만 해놓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소수의 공무원들 또는 그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만 보상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보험가입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관련 교통사고 사망 및 인적피해로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24건 ▲2017년 현재까지 17건으로 집계된 것에 반해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4년 14건(6800여만원) ▲2015년 13건(2900여만원) ▲2016년 16건(1천여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접수된 수치상 최대 2.9배에서 최소 1.5배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경찰서에 보고되지 않은 자전거사고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추정 가능하다.

  건당 3천만원이라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범위가 너무 협소한 점도 문제이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망과 후유장해 보험금은 1천만원이지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기인한 상해사고로 국한돼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해는 보장이 제외된다. 또 자전거보험의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자전거사고로 사망 또는 추유장해시 500만원한도로 보장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 가능하지만 자전거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이 비례보상되며, 자전거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상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률상 매우 낮다"는게 시민들 사이에서의 통설이다.

  이에 관해 옥산동에 거주하는 ㅇ씨는 "아무리 보험이 확률에 기인한 도박성 상품이라지만 지금까지 자전거 타다가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혔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며, "시가 무모하게 적은 확률에 배팅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귀뜸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민복지 차원에서의 보험가입은 충분히 이해가는 덕목이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보험혜택을 일부 시민들에게만 한정하는 것 보다는 주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더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보험 및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을 시사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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