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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14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김복남·김영자·온주현·임영택 의원, 22건 질문

  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 1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김영자(지역)·온주현·임영택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복남 의원은 모악산도립공원 활성화 방안과 공공형 택시(행복택시) 도입 등 2건, △김영자 의원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글로벌 육성축제의 대책,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 등 총 9건 △온주현 의원은 지평선게이트볼장 관리 이전과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 총 6건 △임영택 의원은 지평선산업단지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출잔액을 상환한 이유와 분양율 제고를 위한 대책 등 총 5건을 질문했다.

  의원들의 질문 22건에 대해 이후천 부시장은 45분간에 걸쳐 답변을 했고, 답변의 미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주현 의원과 임영택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직답을 피하는 부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4명 시의원의 질문 한가지씩과 부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금산사를 품고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은 총면적의 약 70%가 금산면에 속해 있어 금산면 주민들이 개발제한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 지난 두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시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이후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했. 앞으로 모악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부시장 답변
  모악산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마을 지구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모악산 캠핑파크 및 금평저수지 옛산길 복원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모악산도립공원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다

김영자 의원

  김제시 문화관광정책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지평선축제 외에는 김제시가 보유한 지역문화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축제로 진입하는 지평선축제의 국·도비 예산 확보 진행상황 및 미 확보 시 특별 대책과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가?

부시장 답변
  정부의 글로벌 육성축제 지원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에서는 기업체 스폰서십 강화, 축제 기반시설 유료화 및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겠다.  

온주현 의원

  인사는 조직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인사가 잘못되면 상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조직은 보이지 않게 와해되기 마련이다. 최근 법령위반 및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의견을 무시하며 단행한 인사는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인사를 단행할 것인가?

부시장 답변
  향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전보인사 시 지방공무원을 준수해야 하지만 직원고충,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전보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택 의원

  지평산산업단지 보증채무 대출금 미상환 시 지앤아이의 청산을 연장하는 확약서가 있는데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300억원을 편성하면서까지 대출 잔액을 무리하게 상환한 이유와 분양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달라.

부시장 답변

  2012년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약정을 위한 의회동의 과정에서 2017년도 이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사업 시행사인 지앤아이(주)에서 법인청산 및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우리시에 공문으로 보내 온 사실이 있다.
  300억원을 편성해 미분양용지 일부를 매입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일정 면적을 우리시에서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다. 향후 대출 상환기한을 3년 정도 연장하여 연차별로 분양대금을 늘려 조속히 상환을 완료할 예정다. 또 매입부지에는 유수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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