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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입맛대로가 법과 원칙인가?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우리는 우리가 뽑은 시장을 지난해 11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떠나보내야했다. 냉엄한 법의 잣대앞에 전국 최초 무소속  3선시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은 한낱 덧없는 수식어에 불과했고, 그 수식어가 화려한 만큼 충격은 정비례해서 시민들의 가슴에 꽂혔다.

  요즘 김제시청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소위 실세와 가까운 자들을 제외하고는 마치 망나니에게 목을 맡긴 사형수와 같이 처량하다.

  지난해 7월 7일 단행된 인사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고도 남을 만큼 황당하더니, 다가올 이번 인사는 예고편만봐도 원작을 압도한다.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찔끔찔끔 인사를 하는 꼬락서니도 그렇고, 여론에 대처하는 모습도 안하무인이며 상식 이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흥분을 가라 앉히고 최근의 상황을 돌아보자.

  지난해 말 정년퇴직을 1년 앞둔 공로연수대상자(58년 후반기 출생자)가 4급 2명을 포함해 5급 5명, 6급 9명 등 총 16명에 이르렀으나, 유난히 관심이 쏠렸던 5급 이상에서는 1명만 공로연수를 신청했고, 6급은 1명을 재외하고 8명이 신청을 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는 공무원 임용령에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퇴직이 1년 남은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는 선택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간 우리시는 통상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보내왔으나, 대부분이 사회적응 훈련보다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퇴직공무원들끼리 짝을 지어 술자리가 잦아지는가하면, 정상적인 급여를 받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인사권자와 승진을 고대하는 대상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인사권자는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해야만 그에 따른 이득도 있을 수 있고, 대상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승진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정기인사때면 치열한 물밑전쟁이 치러져 왔다.

  이후천 부시장 부임 당시에 여러가지 설이 난무했지만, 새삼 '카더라식 보도'는 하고싶지 않다. 부임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 권한대행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ㅅ행정지원국장과 공로연수 대상자인 ㅈ의회사무국장과 자리를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라인을 바꾼다는 것은 부시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12월 31일부로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 근평을 주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또 국장 맞 바꾸기 인사에서 된서리를 맞은 사람은 나병문 시의장이다. 시 인사가 지난해 7월에 이어 다시 비정상을 재현하는 상황임에도 나 의장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밀약설까지 나도는가 하면 동료의원들 조차 "시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쏱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인사부서는 또 한번 사고를 친다. ㅈ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지 하루만에 ㅈ국장에게 "부시장의 지시"라며 공로연수대상자들을 모아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밀고 결제를 요구한 것이다.

  ㅈ국장은 화를 내며 사인을 하지 않고 인사담당을 돌려보냈지만, 부시장의 전결로 휴일인 지난달 30일 시청 게시판에 'T/F팀을 구성에 따른 사전예고'가 공지됐고, 지평선축제팀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준비해 뒀다. 공로연수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협박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마치 귀향을 보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5급 이상 공로연수대상자 6명도 시청 내부 게시판에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비선 실세들이 더 이상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물을 것 △인사기본계획에 충실한 인사를 단행할 것 △전보인사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거나 보장되면 바로 공로연수를 희망하겠다"고 밝혔다. 또 "객지에서 전입된 공무원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김제시민들을 묵사발 만들려고 한다"고 부시장에 대한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T/F팀 구성계획이 알려지고, 시의회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자, 부시장은 "TF팀 운영은 계획만 세웠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바꾸기를 한다. 버젓이 시 행정게시판에 사전예고를 하고도 말이다.

  시의 몰상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장 교체 1주일만에 또 행정지원국장 다음 인사라인인 ㄱ행정지원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보내고, ㅊ정보통신과장은 인재양성과장으로, ㅈ인재양성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발탁하는 또 한번의 사전 포석을 단행한다. 3명의 과장 모두 전보제한에 결려있어 인사발표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했음에도 법과 원칙을 힘주어 강조했던 부시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

  이같은 인사의 배경은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있고 원만한 전임 ㄱ행정지원과장이 인사문제에 객관적이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세력들이 승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전보조치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로연수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공교롭게도 아픔이 많은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최고참 사무관이면서도 번번히 국장 승진때마다 뚜렷한 이유없이 밀렸고, 자신이 승진서열 1번임에도 특정인 때문에 밀리더니, 다른직렬이 자리를 차지했다.사무관들도 번번히 미끄러지며 애를 태우다가 겨우겨우 막차로 승진을 했던 이들이다. 이들에게 던지는 돌은 너무 가혹하다.

시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말대로 인사하러 우리시에 온게 아니라면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공무원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세력을 위한 꼼수가 계속되는 김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건 엄청난 적폐이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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