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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기를 정의로운 변화 기회로

 

정의와 경제도약포럼대표 박준배

오늘날 경기가 97년 IMF때보다 못하다고 아우성이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 수출이 성장엔진이었는데 수출이 저조하다보니 오는 현상이다.

  2008년 미국의 부동산버블로 인한 리먼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고 하나 한미 FTA 협상을 강요하는 등 대미 수출 증대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다가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사드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있다. 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리가 오르면 국내소비가 줄고 수출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내년에는 이를 타개할 또 한 번의 기회요인이 있다는데 새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6.13일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새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새바람에 맞추어 정의로운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인물의 선택이 지역을 바로 서게 하는 가장 큰 발전의 원동력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정의수준은 10점 만점에 6.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5.5내외로 보도되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조직관리 명분하에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그 댓가로 자금을 준 후보를 선전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선거풍토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이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처럼 포획정치문화를 횡행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다.

  포획정치 문화로 작은 정치인도 작은 최순실이와 결탁하는 것이 많아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도하차하는 현실로 나타나 시민들의 실망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포획정치문화에 젖은 정치인을 박근혜대통령처럼 시민들이 투표로 탄핵시켜야 한다. 정의로운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 작은 최순실을 옆에 두고 돈 바라는 선거 지도자들에게 돈 대주고 여론을 일으키지 않는 지를 판단해 망국적 포획정치문화를 탄핵해야 한다.

  임진왜란 때나 한일합방 때 애국심으로 가득 찬 의병과 열사들이 나라를 구했다. 유권자인 시민들이 포획정치문화를 개혁하는 의병장으로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여 정의로 변화시키는 호기를 맞이하길 기원한다.

  김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국보다 낮고 전북 성장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는 데 향후 김제시 성장률을 전국 성장률보다 2배이상 높일 비책은 무엇일까? 가장 우선된 해결책이 인사정의 수준을 7.0으로 높여 공무원들이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타시군보다 좋은 정책을 착안하고 공모에서도 타지역을 제쳐 사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 서열 10번 이내에 들면 7번까지는 무조건 승진시키는 인사정의 7.0 이상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신나게 창의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그러면 지평선산단에 기업투자가 몰려오고 순동지구에 KTX 역사가 신설될 수 있다. 새만금 김제쪽 국제경협단지 1500만평 중 일부가 개발되고 김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완주처럼 김제 학교급식에서 소비될 것이다.

  김제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김제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취업, 청년몰 사업 등으로 후기 청소년 취업대책을 마련하면 타지역 학생들까지도 김제로 취업하러 올 것이다. 김제 친환경 농산물 등 로컬푸드가 확대되고 전통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탈바꿈되어 김제 농특산품들이 전국으로 팔려나가며 노인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여성과 장년 및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소득주도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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