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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장 1억3200·도의원 4700만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제시한 것으로 홍보물은 선거구별 세대수의 10분의 1로 기준했다.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인쇄물비·선거사무소 설치·홍보 등 법에 의해 규정된 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전화설치 및 사용료, 음식물 비용 등을 포함해 후보자 1인당 시장의 경우 1억32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4700만원·2선거구 4600만원이며, 시의원 선거는 가선구와 나선거구·마선거구는 3900만원,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는 3800만원, 비례대표는 4100만원으로 제한됐다.

  신고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획득하면 전액을, 10~15%를 획득하면 비용의 50%를 돌려준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시장의 경우, 후보자 1인당 10억원이상, 시의원 선거도 1억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어 불법·타락선거를 막기 위한 모두의 감시가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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