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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청운리 주민들 "생존권 위협하는 축사신축허가 취소하라"공덕면 신축사례 반복
관련조례 개정 시급해
청운리 인근마을 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축사신축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금구면 청운리 일대 두월천노을권역 6개마을 주민들이 축사신축 문제를 놓고 시와 건축주 간 한치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11월 금구면 청운리 808-10번지 일대(농림지역)에 ㅅ씨가 대지면적 8천㎡(약 2424평), 건축면적 4650㎡(약 1409평)의 축사(우사) 2동의 신축허가를 시에 접수하면서 부터 불거졌다.

  당시 시 관계부서는 "농림지역 7500㎡ 이상을 개발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승인 받아야 하며, 해당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규제지역(원평A지역)으로서 축사신축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듬해인 지난 2016년 2월 건축주 ㅅ씨는 전북도에 시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해 4월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ㅅ씨의 행정심판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란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할당부하량이 초과되면 모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건축 및 사업의 허가·승인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처음 시작, 5년마다 기본 및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 현재 우리시는 3단계 기간에 속해 있다.

  우리시의 경우 ▲원평A ▲만경B ▲만경C ▲동진B 등 4개 유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축사신축 해당부지인 원평A 지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결과 할당부하량이 초과돼 43일간 도시개발서업, 산업단지의 개발 등 일부 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제한 받았다.

  이후 ㅅ씨는 최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7500㎡ 이상)이었던 대지면적을 8천㎡에서 7420㎡로 축소시키는가 하면 건축면적 또한 기존 4650㎡에서 3830㎡로 줄여 재차 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지만, 앞서 할당부하량 초과로 인해 패널티를 받은 바 있는 시는 같은 이유로 축사신축을 불허했다.

  시의 처분에 불복한 ㅅ씨는 전주지방법원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2016년 6월 법원은 "2004년경부터 201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시 원평A 단위유역 배출부하량이 할당량을 초과했으나, 2012년 및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시에는 모두 배출부하량이 초과하지 않았다"며,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시 할당량이 초과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축사의 설치 등을 불허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이유을 인용했다.

  소송에서 패한 시는 "소송비용 부담 등 더이상 소송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포기했고, 원심판결 확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축사신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경관식재 보완 등 조건부 승인됐다.

  마을주민들은 ㅅ씨에 대해 "꼼수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무능한 시의 안일한 법적대응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며 한탄했다.

  이어 마을주민들은 지난달 16일 시청 앞에서 축사신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집회를 갖고 변호사를 선임, 현재 법원에 신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마을주민들은 "금구면 청운리 일대에는 지평선쌀 생산단지와 다육이식물농원을 비롯해 34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두월천노을권역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이곳에는 이달 운영개시 예정인 등나무터널을 비롯해 두월천노을관과 두월천문화관이 들어설 예정이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는 불과 240여m 떨어져 있어 악취는 물론 각종 병충해 피해가 속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중 일부제한지역 완화규정과 관련해 '우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마을과 250m 이내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주 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삼아 "주민동의 없이 허가된 사항임으로 허가를 철회하라"고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공덕면 중촌마을 주민들과 농장주 간 축사신축 문제를 놓고 벌였던 팽팽했던 기싸움과 매우 흡사하다.

  중촌마을 역시도 농장주가 청운리 축사신축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중 축사에서부터 마을 간 거리문제와 '1회에 한하여 제한을 완화한다'는 조문을 이유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한여름 뙤약볕 아래 모인 마을주민들이 몇날 몇일 축사 앞 도로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축사와 관련해 우리시의 위치는 과거부터 참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07년 4월 20일 우리시는 총체보리한우사업특구로 지정받았다.

  쉽게말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한우 2천마리를 기르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오리·닭 등 가금류 22만마리의 오염물질과 맞먹고 있으며, 하루 1천톤의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 10개와 동일한 수치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7년 총체보리한우사업특구로 지정받은 후 2012년 까지 58개의 한우법인에 900억원을 지원, 85개소의 축사를 신축했다.

  당시 시는 한우특구지정을 계기로 "총체보리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수입 쇠고기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면서 "파급효과 액수를 총체보리한우 사육으로 114억4400만원, 총체보리 재배로 35억3300만원, 친환경 쌀 재배로 20억300만원 등 엄청난 수치를 제시했지만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이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분쟁이 생길때 마다 계속해 피해마을 주민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축사육제한 조례이다. 지난 2007년 전문이 개정된 후 2012년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 조례는 수질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시민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조례를 악용해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끔 허술하기 짝이없다.

  조례를 살펴보면 일부제한지역 중 우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과 50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축사예정부지가 5년 이상 본인명의로 돼 있으면 1회에 한해 250m로 축소가 된다. 이는 거리를 다르지만 우사 뿐만 아니라 돼지축사, 말축사, 닭·오리·개·사슴·양축사도 같은 룰이 적용 된다.

  지난해 중촌마을도 그렇고 올해 청운리 역시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상호간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시 담당부서 실무자들 누구 하나 조례개정을 발제하거나, 충분히 상황파악이 됐을 법 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의기투합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는 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받은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건축주와 "주민 동의없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축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청운리 인근마을 주민들 간의 소모전은 계속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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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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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08 18:03:59

    언뜻봐도 문제가 한 두번이 아닌 것 같은데, 시의원들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바꾸던가 해야할 것 같네요.   삭제

    • 청정농촌 2018-03-27 08:52:12

      청정 지역에 무분별한 축사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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