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특집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신문·인터넷언론사·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김제시민의신문을 비롯해 ▲부안독립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참소리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까지 총 7개의 지역언론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뤄야 할 교육 정책 현안들이 많지만 일부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지역교육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전북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려 합니다. 후보자 답변은 지면 관계상 가나다순으로 싣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이재경·황호진 후보의 답변을 보도합니다.

정책질의문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벌과 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구 또한 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중심,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또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한다고 보는지?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3.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는가?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5.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는?

 이재경 후보

질문1 답변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3가지는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 ▲둘째, 학생 진로·진학교육 강화 ▲셋째,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조화라고 생각한다.
  2) 전라북도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기초학력의 저하이다. 이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북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전북 학생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양성은 기초학력의 기반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단 기초학력을 갖추는 방법 및 과정이 과거의 주입식·암기식 교육과는 달라져야 한다.
  토론식 수업, 학생활동중심 수업 및 문제해결학습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2 답변

  현 김승환교육감 이후 전북교육청의 다분히 독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하달위주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은 물론이요, 유·초·중·고 학교현장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르치지 못했으며,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의 열정마저 사라지게 했다.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공동체 중심의 책무형 참여학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학교는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하부기관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책임과 참여정신을 통해 색깔있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질문3 답변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연공서열이 아닌 학교 현장기여 및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교장임명제는 현행방안 유지가 필요하다. 단 승진제도의 개선안을 통해 교육 현장에 기여하고 노력한 적합한 인물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젠 과거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권위주의, 상명하복형 학교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교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혹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내부형 공모제의 전면 확대나 혹은 투표에 의한 형태로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매번 승진문제를 놓고 학교가 치열한 선거판이 될 것이며, 담합에 의한 인기위주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업무와 행정에 있어 부실과 함께 학교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학교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다.

질문4 답변

학교와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운영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장과 시민단체, 학부모 참여, 도 단위 전북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시·군 단위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 ▲둘째,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유휴교실 및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공간 활용의 활성화 ▲셋째, 지자체 및 교육기관 취업 시 도내 출신 고교생 우대 선발, 교육장 공모 시 지역출신 우대 ▲넷째, 각종 교육협동조합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한 돌봄, 방과후학교, 학생상담 지원 ▲다섯째, 마을학교운영 등과 같은 교육공동체 활동 확대로 학교와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정착 등이며, 이를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질문5 답변

  농어촌소규모 인위적 통폐합을 반대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근학교와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년중심 거점학교 형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겠다.

 황호진 후보

질문1 답변

1) 전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 세 가지

  첫 번째는 학생중심의 교육이다. 최근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들이 교권을 핑계 삼아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수업권을 말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입시 경쟁교육에 내몰리게 만드는 교육시스템이 교권을 위협하는 큰 이유다. 절대평가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개혁 방안이다.
  학생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에는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소통하며 함께 공감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로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 권위와 위계질서를 앞세워 억압되고 획일화된 교육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의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협업체계의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시대에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진보적 교육철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가는 공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앞으로는 경쟁보다 협업으로 다양한 재능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
  무상교육 등 차별없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력과 성적이 결정되는 공식을 무너트려야 한다.
  내년부터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다. '전북교육예산 4조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2) 개인의 타고난 역량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에 대해

  교육부 재직 시절에는 직업교육훈련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소위 '직업교육 3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만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최근 서울지역 사립대에서 정시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과 줄세우기를 조장하고, 선다형 문제풀이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으로 개혁을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수능중심의 정시 확대 정책은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생들 마다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단순히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 차원을 넘어선 평가시스템이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상대평가제에 의해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내신등급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후퇴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학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대학교육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프라임 정책을 고등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협소한 분야에 한정된 특수목적형태의 드론고등학교 공약들이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들이다.
  특정 재능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며 인기영합에 매몰된 학교에 입학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졸업 할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안으로 ▲코딩교육 등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진로체험 특화교육 활성화 ▲내신 절대평가제 기반의 고교학점제 안착 ▲창의성, 예술, 공감능력 향상 교육 ▲교육특구와 지역경제를 연계해서 지역인재양성 등 지역사회발전과 맞물려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을 대한민국 진로교육특구로 지정해 우리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3) 전북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감의 '불통행정'으로 전북이 교육의 외딴 섬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근무를 통해 확보한 중앙인맥을 통해 정부로부터 교육예산 확보와 더 좋은 교육정책들이 전북에서 먼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전북도민들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교육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과 일반공무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즐겁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무기력증에 빠진 학교를 활기차고 생기가 도는 학교로 만들겠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학습 등 다면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제고사 방식이 아닌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성취평가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질문2 답변

  학교의 자율성은 '예산수립'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중에서 목적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학교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에 대한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고 개성의 실현을 보장하며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중요한 내용이다.
  학교민주의 실현, 학생자치권 강화,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교육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생인권위의 위상에 맞게 교사들의 학생상담기구를 통해 학생학습권이 보장을 위한 교사의 수업권을 강화로 교권을 확립하겠다.

질문3 답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교육부에서 교원정책과장을 지냈다. 누구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상급자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 업무방식의 방향을 바꾸는 미래형 개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부형 공모제 비율은 '신청학교의 15% 이내'라는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교육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9955곳 중 56곳(0.6%)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다.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한 비율을 50%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적용학교를 50%로 확대하니 많아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일반 공립학교는 적용 안 되고 고작 1655개교 자율학교에만 적용되며, 적용 제한을 15%에서 50%로 끌어올려도 기껏 1.86%(185개교)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육부는 더 나아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적용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교원승진제도에 있어서도 교사들을 한줄로 세우는 근평제도를 오랜기간 유지해오고 있다. 학생 교육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한줄로 세우는 근평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복무규정과 수업,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근무지, 담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근무평가 적합여부를 절대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근평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적합도평가제로 근평제도를 개혁하는 승진제도 도입과 교장내부형 공모제가 함께 연동되면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될 것이다.

질문4 답변

  먼저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강화해 전북도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수장의 불통행정으로 전북도민들과의 소통창구가 꽉 막혀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14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교육자치가 맞물리면서 두 단체가 화합적 결합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민들의 교육 수요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교육을 실현하겠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형 도서관 운영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공동교육을 활성화 하겠다.

질문5 답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통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 하고 있지만, 농어촌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경제적 손실여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농산어촌학교는 농촌, 산촌, 어촌 등 지역사회 존립의 근간이 되는 곳이다. 다행히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과거 정권이 내세웠던 '무조건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통폐합'은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에서도 지난해 교육부가 '소규모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도심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려는 전북도교육청의 학교허가 신청'을 받아주기도 했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수업권과 과목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근 학교 학생을 모아 강좌를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수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북 농산어촌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주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수업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배움의 즐거움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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