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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거권' 더이상 미룰 수 없다청소년 위한 교육감, 왜 어른들이 뽑나?

  오는 13일은 시장, 교육감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5월 31일부터 14일동안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포퍼먼스가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만19세이상 성인만 해당되다보니 공약의 대부분이 유권자 중심으로 내세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인권협약에 따르면 만18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되며 미국·독일·영국 등 100여개 나라는 만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중 우리나라만이 선거연령이 18세가 아닌 19세로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본 사항을 취재하면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선거철만 되면 이슈화되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여울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 선거권부여'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면서 김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OO(17) 양은 "더 빨리 정치에 참여하여 올바른 투표문화를 행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했으며, 또 다른 김OO(19) 양은 "교육감 선거에 왜 교육주체인 학생을 배제한 학부모만 선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지난날 교육정책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에 김OO(17)군은 "무조건 선거권을 준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학생들도 선거에 대한 인식과 충분한 자세를 먼저 갖추는 게 먼저일거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기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시기상조라는 말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선거권 부여를 통하여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은 물론 국가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수준을 높여가야할 책임이 있다.

  둘째, 정치적 소모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교육감 선거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교육정책, 공약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배제되어 선거를 치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후진적 발상이다. 오히려 많은 나라가 선거연령을 18세보다 더 낮은 16세까지 낮추고 있는 현재, 교육정책 백년대계을 위해서 고등학생부터 선거권을 부여, 제도화하여 진행한 후 확대하자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정책수립에 감정적 반응만 보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만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적 대상자가 된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제강점기, 6·10만세사건과 광주학생운동의 사례와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으며 국정농단 촛불집회에 청소년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한 목소리를 냈음을 잊지말아야한다.

  매년 선거철만 되면 이슈화되는 '청소년 선거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국가가 청소년에게 응답해 줘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유서희 기자 (여울 6기)
tjgml7951@naver.com

 

 

 

 

 

신현서 기자 (여울 6기)
14gustj@naver.com

 

※ 이 기사는 길보른청소년기자단 유서희·신현서 기자(여울 6기)가 공동취재한 것으로 본지와의 협약에 의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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