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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절도·도박 각 1건, 감경처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장 송승현 서장)가 지난 23일 내부위원 및 시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우소룸에서 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시책으로서 우리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 경미사건 피의자 10여명에 대한 감경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사건 1건과 도박사건 1건 총 2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운영 규칙에 의거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각 사건에 대한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송승현 서장은 "유죄자 필벌보다는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살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김제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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