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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열려'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조례 논의'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대식 부시장)가 지난 6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신설되는 규제사항에 대해 필요성, 기준, 법적근거 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순환 관련시설 및 야적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도로, 하천, 주거지 등의 경계로부터 각각 입지제한을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보전하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적정한 규제라는 의견을 모았다.

  전대식 위원장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착한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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