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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신고하세요"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시민이나 기업,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규제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기업애로사항 및 생활 속 불편규제, 인·허가 및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등이다.

  또한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신고접수 창구(540-3877)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리시 홈페이지(www.gimje.go.kr)또는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개혁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발굴된 규제의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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