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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1회 추경예산 7462억원본예산 대비 1213억원 증가
예결위원 5명 초선, 졸속 심의

  우리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이 당초 본예산보다 1213억(19.4%) 증가한 7462억4752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재정자립도는 10.14%로 나타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026억원(18.1%)이 증가한 6697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32.3%)이 증가한 76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세외수입 38억6707만원, 지방교부세 379억1245만원, 조정교부금 17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07억7260만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83억5223만원이 증액됐다.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얼마나 운영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6697억여원중 지방세(443억)와 세외수입(236억)이 679억여원으로 10.14%를 차지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84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63%를 차지해 우리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산을 심사한 시의회예결위(위원장 정형철)는 많은 문제를 안고 추진되는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학술용역비 5천만원, 벽골제창작스튜디오 신축 5억원, 우도농악관 증축 및 보수 3억원, 농업인회관건립 추가사업비 17억원과 시민화합음악회 4500만원, 벽골제농경사주제관 망원경 개당 800만원 4대 구입비 3200만원, 유물수장고 제습기 대당 150만원 4대 구입비 6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4억5400만원(추경 7천만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116억5419만원(추경 17억532만원), 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비 추가 2억원 등을 여과없이 승인해 졸속심의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졸속 심사의 원인으로 예결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결위원 전체 7명 중 5명이 초선이어서 애당초 시의회가 제대로 예산심사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김제시의회는 전체 14명의 의원 중 6명이 초선이고 재선 이상이 8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예결위원의 70%가 초선이고 예결위원장까지 초선의원으로 선임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의회의 최대 역할인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이번 예결위는 재선이상이 참여했어야 옳았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추경에 대해 "민선 7기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에 중점을 뒀으며, 내년 본예산부터 중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추경예산에 소모성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이 많아 실망을 주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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