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김제시의회의원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농촌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교통수단이다.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며 대부분 노인과 어린이, 학생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농촌 현실은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시골버스는 한 두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가 일쑤다.

  버스 회사는 적자운행을 하고 있어 점차 노선과 운행 횟수를 줄여가고 있다. 가까운 부안의 경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전주로 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아예 없애 버렸다. 부안에서 전주로 가기 위해서 김제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입장에서는 운행횟수도 적고, 깊은 마을은 아예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외출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복지의 문제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공공성과 복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재정만으로 지역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통수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복지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도 없다. 교통수단을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운행할 회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이익을 최대로 중요시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하셨다.

  이 시점에서 시골버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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