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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찬·반 의견속 '뜨거운 감자'로 부상"새만금 개발촉진을 위한 목적"과 "시민이 꿈꿔온 새만금 아니다" 격돌

 

③번(0.5GW)과 ④번(0.8GW)이 우리시에 들어설 태양광시설 부지.

최근 찬성과 반대 양패로 나뉘어 설왕설래 했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지난달 30일 군산 비응도에서 개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비율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3020에너지 정책'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실시된다.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6조6천억(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해 38.29㎢(1160만평)에 우리시 1.3GW 포함 총 3GW(새만금개발청 2.6GW·농식품부 2030년까지 0.4GW)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서 이중 우리시구역은 17.2㎢(520만평) 된다.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시설의 위치도 애매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군산공항 기준해 남동쪽에 위치한 예정부지는 항공기 이·착륙시 빛 반사로 인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찬성과 반대의견 '팽팽'

  우선 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결코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추후 태양광시설의 수명이 다해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어찌 대응할 것인가의 물음에 시는 "100%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초 공모사업 시 철거까지 도맡을 것과 아직 매립이 덜 된 국제협력용지를 매립하거나 새만금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밑그림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마련해 전북경제의 체질개선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예상이다. 특히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단지조성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두고 "현 정부 밀실행정의 결정판"이라며 맹 비난을 퍼부었다.

  김종회 의원은 "현 정부가 '새만금 환황해 경제권'이라는 깃발을 없애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깃발을 올렸다"면서, "공식적인 여론수렴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비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포기하며 '예산에 대한 설움'과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낙후'를 감수했다"며, "전북도민이 꿈꿨던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허브'였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시설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태양광ㆍ풍력발전 단지조성 사업을 통해 약 200만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허무맹랑한 사탕발림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실익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느날 갑자기 세상에 '툭' 튀어나온 격으로 시 역시 실익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태양광시설이 상당부문의 우리시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형식으로 배당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전했다.

  향후 20년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운영하게 될 태양광시설로 인해 알짜기업 유치 및 핵심시설의 입주 기회를 놓친다면 황금부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아낌없이 퍼준 김제시와 전북도는 정부의 '호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십년만에 겨우 새만금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지자체의 모습이 요구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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